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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이후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양측에서 계속근로했다면 기간 연장된것으로 보며2. 1년 2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3.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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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언제 날짜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르신 케어 시작일실제 근무는 10월1일부터 근무하시므로 입금도 10월1일로 발생하므로 고용보험을 10월1일로 들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계약서대로 9월30일 입사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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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1년11월5일에 퇴사하게 되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총 몇개나 받게 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간 별도합의가 있더라도 법정연차는 최저로 지급해야합니다.최초 1년내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며,1년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입니다.사안의 경우 2년근무로 11+15+15 총 46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 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22년부터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해당내용 적용전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산정된 연차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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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차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1년 정산으로 하려고하는데요.1년미만 근무자분들도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17.5.30일 이후 입사자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월단위 연차 발생합니다. 부여해야합니다.연차휴가 입사기준일또는 회계기준일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을 어떤거로 하면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 원칙은 입사일이며, 회계기준으로 적용해도 무관합니다.2. 다만 내년도 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공휴일까지 확대되는 바, 연차대체합의시 공휴일이 제외되니다.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회계연도로 산정하는것을 고려해볼 수 있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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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고용계약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유예기간 없이 그만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부여해야하는 것으로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다만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2.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미부여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존재하나,퇴사 30일 전 통보를 준수하여 본인의 권리주장에 하자가 없게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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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상태에서 회사의 퇴사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체불된 임금이 존재하는 경우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퇴사로 인해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그전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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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의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발생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19/08/12에 입사한 직원이 21/10/09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협의되었습니다.20년도 귀속분에 대한 연차정산은 21/08 급여에 해 주었고, 새로 발생한 것이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20.8.12날 발생한 연차 15개(월단위 개근여부에 따라 1개씩 최대 11개)21.8.12 발생한 연차는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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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에대한 고민으로 자진추락 산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 건물 3층 높이에서 자진 추락했는데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허리 수술과 다리 발목 수술하여 장애를 안고살아야할지도모르는 상태1.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2.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는 업무 수행, 업무 기인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3.추석 전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뛰어내린 사정은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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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업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체에서는 금일 1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그러나 본인과실이 아님에도 18시퇴근이 아닌 16시 퇴근 지시를 받았고 이에 6시간 시급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사업장내 발생한 확진자 발생은 감염예방법또는 행정명령에 근거한 휴업사유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검사결과후 음성판정시 출근하라는데요익일도 출근을 못하면 이또한 일급을 못 받는것이 맞는지요?검사결과는 그 다음날 오전 오후중에 확인되는 바, 위 조치의 일환으로 처리되는 경우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3.만약 검사결과후 양성시 출근못한 기간동안 임금은 무급 또는 유급인지 알고자 합니다사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병가처리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이며,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생활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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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이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내용으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아시는바와 같습니다.2년까지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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