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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사 선임이 필수인가?업무상사고와 달리 업무에 기인한 질병발생 사실을 입증해야하므로, 노무사선임이 시간 절약에 도움되리라 봅니다.2. 관리자와의 통화 내역은 있으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빙 할 자료가 회사 컴퓨터에 있고 퇴사 시 반납함)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불승인 가능성 높습니다.3. 실제 산재 처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되는지?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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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2명 아래 직원 1명 인 회사, 산재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답변에선 불이익이 있다하고 ( 보험비 증가, 고용노동부 감독, 원청 혹은 국가 계약때 불리 등등 )어떠한 답변에선 30명 이하인 회사에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어떤게 맞는건가요?무조건 감독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대상에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며,보험비증가가 크지 않습니다.산재처리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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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채용된지 보름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3개월미만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수당 대상도 아닙니다.2.사직서를 쓰고 마무리 하는것이 시간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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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감단직 주당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주당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산정되어야 하나요? (보안 교대근무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없는지요?)감단승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의 의미가 법정근로시간에 한정한다고 보기 어렶습니다.질문 2. 저희 회사 주당근무시간 산정법이 맞다면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40시간이상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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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대한 자산도 . 매출.매입도 현제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폐업 상황입니다 . 회사 에 소속된 인원도 없고 .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허울만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면 제가 일반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산 폐업 확인서가 필요하며, 회사가 법인인 경우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업주의 개인재산은 제외되는 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개인사업체라면 개인재산도 포함되는 바,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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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어떤 타이밍에 다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입사 한달이 안되어서 차마 다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이걸 어떻게 다시 작성하자 요구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하든 아니든 실제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체결해야합니다.지체없이 작성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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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적용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 왔으나,내년 1.1일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는 바,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가 불가합니다.대체합의시 대체할 일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연차가 늘어나는효과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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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쳤습니다. 산재를 받고 싶은데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 기간이 있을까요??( 자꾸만 불화 때문에 두려워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기간이 걱정됩니다. )산재처리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2.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의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뼈를 묻을 회사는 아니지만, 대표 2 직원 1(저) 소규모 회사라 저에게 잘해주셨고, 그간 복지도 잘 챙겨주셨습니다.내년 중순까진 더 다닐 생각을 했었기에 회사와의 불화를 자꾸 걱정하게 됩니다. )국책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입찰등에 불리할 수 있으며, 보험요율 증가 및 관리감독 강화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 개인과 사업자 각각 산재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요양 및 휴업급여 / 장해에 따른급여( 기능상 장애가 없어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이긴합니다.)추후 팔 신경 인대 문제시 재요양 등을 고려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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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중 중량물(철골구조) 을 이동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2. 업무상사고의 경우 인정확률이 높습니다.3 허리의 경우 디스크파열은 기존에 앓던 병증여부 및 노화에 따른 병증으로 분류되어 불리 할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이 찢김 현상의 경우 일반퇴화증상과는 다른점으로 인정될 확률 높다고 사료됩니다.3.최초요양승인시 미승인될 경우 노무사선임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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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건에 대해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을 종이로 남기고 싶으신 것 같은데 혹시 서명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기왕의 발생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사정이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표시한대로 효력발생할 수 있으며, 차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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