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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장시 근무시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출장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소재지는 부산이고 부산외 타지역으로 이동시에 운전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회사 대표님이 예전에 이것에 대해 노무사분과 상담을 했는데 근무시간에 미포함이 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그리고 2박3일이나 장기출장을 갈 때 직접적인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단순히 근무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발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이동해야하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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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하는 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2. 평소 출근 시간 지문을 찍고 지각비, 정기적인 금요일 아침조회 등 근로자에 속하는 일들을 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나, 프리랜서 계약 및 비율로 급여가 책정되는 등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직접 작업도구를 구매하는 경우 및 본인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또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3. 퇴직금 또한 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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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도 면직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항 없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임원도 해당 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면,규정대로 처리합니다.다만 근로자와 임원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면,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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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을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2.5개 남았는데 정식 퇴사일이 월요일이라고 하네요. 연차을 근무일수로 넣는다고 하던데요. 일요일까지 근무일까지 포함 되는건가요?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휴일이 토일인경우토요일 퇴사시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휴가처리불가합니다.별도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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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의 4대보험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고용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고, 국민 건강은 1개월 8월이상 근로하면 해당됩니다.2. 일용직 근무자의 한달 기준이 7월 8월 9월 한달을 의미하는것이 아닌,입사시점부터 한달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만약 동일한 사람이 : 6월 10일 일용직,8월 12일 ~13일 일용직 그리고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무했을때8월 12일~9월 11일을 1달로 보면 될까요?역월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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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에 명시된 퇴사의사 표시 기한이 3개월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항에서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퇴직일 3개월 전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하지만 사실상 이직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힐 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맞추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바, 민법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시급일일급제는 1개월뒤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은 길어도 최대 2개월 미만이므로, 3개월 전 서면통보는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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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무단결근한 직원 임금, 9월에 차감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액수가 크지 않고, 결근사실이 분명한 경우임금공제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해당사실을 설명하고, 공제동의서등을 써놓는 것은 분쟁방지차원에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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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라는건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회사의 평판조회를 할 수 없어 구직자에게 해당내역을 떼오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전회사에서 재직기간내 징계내역 조회 요청하시고, 본인의 징계내역이 없다는 확인서(별도양식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요청하시기바랍니다.일반적인 확인서 양식을 변형하여 만들어서 해당 회사 사업주 직인 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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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점심시간 포함(유료) 16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휴식시간도 없어 제 자리에서 쉬수 있었요이러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30~40분 공제하면 7.5시간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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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회계년도 기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시 연차정산은 회계연도사업장인 경우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회계연도보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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