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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사업주가 재판까지가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된가요?민사청구와 형사청구는 별개입니다.형사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실이 개선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은 법에 따른것이고,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가짐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것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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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5일 후 지급안됨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재무사항이 힘들다라는걸인증하면 끝이라고 하던데그게 맞나여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소액체당금 신청하기위한 체불확인서 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제가 2주간 병가 (입원) 했는데무급처리입니다. 이것도 퇴직금에 영향받나요받으면 방법이없을까여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사업주의 승인받아서 쉰기간으로 무급처리되더라도 평균임금산정시 불이익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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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확한 근무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180일이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달력상 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다만 실제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으로 산정하며, 이는 유급처리와 무관하게 취득일로부터 상실일까지입니다.따라서 해당기간이 1년이면 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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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으로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2. 다만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징계규정으로 두고 있고,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징계대상 또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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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비례연차 사용 세가지에서 결정을 내리는건 법인 대표의 결정사항일까요?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2.비례연차를 보통 대중적으로 사용하는지,비례연차는 왜 사용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22.1.1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됨에 따라서 해당법규정에 맞게 연차처리하려고 적용하는경우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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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몇개가 남아있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기준 26개발생회계연도(1.1) 기준 - 11+16 =27개 정도로 사료됩니다.회계연도 도입사업장은 둘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입사일로만 산정하는 사업장은 입사일기준 적용됩니다.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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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가입시 직원의 장점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노후보장 차원에서 가입하는것이고,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하는 경우 의료보험혜택적용되며,고용보험은 실업발생시 실업급여 신청에 용이하며,산재보험은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하여 장애 등의 후유증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그외 직장인 4대보험 가입하면 각종 대출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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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일수당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급여 예를들어 1공수 지급시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실제 근무시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아니면 근로자가 주말 휴일근무시8시간 근무시 얼마나 지급해야되는지8시간 근무하면 12시간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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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문제등 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자꾸 사측에서는 인원을 채워주지 않네요.이런경우는 문제 삼을만한게 없나요?기존 직웡만 죽어가네요업무환경저하에 대해서 고충처리 또는 생산팀장 또는 운영진에 면담요청해서 채용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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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직하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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