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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3일까지 근무해야 수령이 가능할까요?연휴로 1,2,3 금토일 휴무인 상태서 출근일자가4일로 된건데 이런 부분은 감안이 안되는 건가요?1월 3일까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어야합니다.12월31일 퇴사한 경우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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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상황에서 퇴직금을 줘야하나요?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1년간 근로했으면 지급해야합니다.부가세처럼 끝까지 따라 다니나요?3년의 소멸시효 및 5년의 공소시효있습니다.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원제도는 없고, 체당금을 받도록 조력하여 일정한 기간 임금체불로부터 유예될 수 잇습니다.국가에 다시 해당금원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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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권유 사내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활동이거나 자발적인 행동이라도 노동조합의 행위로 볼 수 잇는 행위여야합니다.노조법상의 노동조합 또는 적어도 지부단체외관을 갖추지 못하고, 유인물을 배포 및 독려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시설관리권행사의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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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장기 작업을 하였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를 시켰을때 회사에게 벌금조치가 이루어 진다 들었읍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2. 회사 이름을 바꿔 가며 노임을 주는 형상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않주려는 형태가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해야 하는지요? 맞는것인지요?업체가 다를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월급 지급 명세서를 달라고 해도 지급 않하는 행위는 타당한것인지요?2021.11.19이전에는 급여명세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4. 노임을 한달 뒤에나 지급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5.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비가 미납 되었다고 2021년도 1월에 문자까지 받았는데도 아직 미지급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찌 풀어야 할지요?4대보험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했음에도 , 미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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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근무 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2. 8월15일 /16일이 휴무일이 아닌이상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바,근로할 경우 150%지급해야합니다.3.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분(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잇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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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중 연차정산에 대해서 정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을 인정합니다.다만 회계연도규정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입사일기준가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연차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내부규정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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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을 인정합니다.다만 회계연도규정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연차는 선발생한것부터 사용한것으로 보며, 2.5개 대해서는 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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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연장근로를 거부햇음에도 강제근로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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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60시간 초과할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합의로 60시간으로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만약 그 이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나요? 올해까지는 그냥 경고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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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초과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10시간이라면 주 44시간이며 이중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된 시간으로 주 40시간이내 또는 일8시간이내에서 합의한 시간입니다.5인미만이라면 54*4.345 x 시급5인이상이라면 48*4.345 +6x4.345x1.5 = 해당값 x시급 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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