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진정인은 누가 되나요?

Question

Q. 임금체불진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 진정인이 누구를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해요(임금이 4명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1. 실고용주

2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이사(사모)_ 몇년후 폐업

3. 새로운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아들)_최근까지 유지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되며, 임금의 지급 주체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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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이후 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와이프 명의로 해놓고 실제 사업주가 임금지급 및 사업장 관리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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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며, 이를 양수한 사업주는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만 지게됩니다. 또한, 명의 사업주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가 피진정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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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고용주의 이름으로 하거나, 모두의 이름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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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진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 진정인이 누구를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해요(임금이 4명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실고용주에 해당할 것이나,

실제 급여지급하는 주체가 대표이사이고, 사업주등록증이 존재한다면,

대표이사(아들)을 기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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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대표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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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실고용주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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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청시 필요한 피진정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로 올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유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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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용하신 사업주를 상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법 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실제 고용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제고용노동부 진정 조사 과정에 있어서 실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독관의 추가조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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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피진정인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고용주가 피진정인이 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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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인 회사가 피진정인이 됩니다. 진정서 작성 시 진정서에 대표이사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사의 경우 실고용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