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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식대비의 지급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어서, 실제 15일이상은 근무하되 월 소정근로일을 다채우지 못하는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온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통상임금 산입될 가능성 높습니다.중도입퇴사자가 아닌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 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이 있다면 식대비를 감액지급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경우 식사를 안하고 결근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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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둘다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다만30인미만인 경우 별도규정이 없는 한, 통상근로로 처리합니다.주휴일은 화 또는 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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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금액 진정 출석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힘들면 대리인이 대신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꼭 자격증이 있는 노무사, 법무사님들만가능 한건가요?자격증 없는자도 가능하나, 노무사 대리맡기는게 권리구제에 용이합니다.노조나 위임장 쓴 경우는 대리인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건가요?위임장 작성하면 대리인 출석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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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조퇴, 외출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연차대체합의는 특정한 근로일을 정하여 연차로 대체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특정한 근로일이 지정안되면 불가합니다.2. 운영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한게 조퇴에 포함되나요?휴업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대표가 다른 근로자와 상의없이 운영자와 서면합의를 해도 조기퇴근이 연차 대체 가능한가요?1번과 같습니다.4.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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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근무 / 일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복절같이 휴일근로에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거나 또는 근로자수가 미달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경우에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가산하여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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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초과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인 a회사와b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바 ,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아야합니다.다만 해당 사용사업주간의 별도의 특약으로 질문자를 계속 사용하기로 정한바가 있다면,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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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전에 연장근로등이 포함하여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약정된 금액까지는 별도 지급되는 금액 없습니다.2. 다만 5인이상사업장인 경우 주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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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에는 연차수당 또는 연차 17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용할 수 없습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되므로,입사일기준 재산정한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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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으로 배달 알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회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뒤, 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산재와 달리 위경우 민사 또는 보험문제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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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렇다면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Q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잘못이해하고 계십니다. 최초1년미만의 근속자이거나1년을 모두 근로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 어야 월단위연차 부여됩니다.따라서 2년차부터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는다면 연단위연차 또는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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