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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있는 주 의 12시간제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주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에 8시간을 다른날에 근무를 시켜도 되는거에요?한주에 결국 40시간까지 근무 시킬수있으니, 공휴일 8시간일안한건 추가로 연장근무가 아닌 그냥 근무로 더 시킬수있는지궁금합니다.주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바, 주1일을 쉰경우라면, 8시간(법내근로) +12(연장근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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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계획표? 같은걸 회사에서 작성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근로자가시기를 정하여 통보한 경우해당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제공하려고 할때, 사업주가 적법하게노무수령거부하면 해당일은 연차사용한것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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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8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늦게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담당회사측은 노무사랑 협의하에 법에 어긋나지않는것이라고 말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그런 조항도 없었습니다.시급제 또는 월급제라면 해당 근로제공하지 않은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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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로 볼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요청 및 법정정산사유 사용자의 승낙이 잇어야합니다.임의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한경우는무효에 해당하며, 퇴직금 반환하고, 재산정하여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계속근로가 아닌경우라면새로이 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월차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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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공휴일 확대된것 5인이상 30인이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적용이라는 글을 봤는데그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공휴일에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은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출근일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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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삼개월 후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는 않아도 돌봐주는 사람이 생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돌봐주는 사람은 시어머니께 부탁드려볼 생각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육아로 인한 육아휴직을 모두 허용하였고, 이후 법상 부여되는 휴직이외 휴직을 부여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퇴사하더라도 수급사유 인정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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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1일까지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 월차가 발생한다고 월1일부터 말일까지 채워야한다며 7월은 하루가빠졌기때문에 8월 만근시 월차 하나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고원칙적으로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 산정해야할 것이나, 월초월말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해도 무방합니다.2. 거기다 회사가 추석엔 다같이 하루를 더 쉬는데 그걸 월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긴 것처럼 따졌을땐 하나생긴 월차를 9월초 일이있어 사용하면 월차가 없다고 하니 그 다음달에 생길 월차를 미리 당겨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되지 않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하며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가능합니다.3. 8월에 공식적인 회사의 여름휴가가 있는데 기존 연차가 있는 직원들은 연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연차가 없으니 지금같은 상황이면 급여에서 제하든 내년거를 당겨 제하든 할거같은 느낌인데.. (아닐수도 있지만) 없는 월차 연차를 회사측에서 미리 당겨서 제하는게 가능한건지 만약 제가 이걸 원치 않을경우 혹여나 월급에서 차감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사측에서 미리당겨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연차가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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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데 출퇴근 이력못남기게하고 임금도 쳐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일한시간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2.주 52시간 위반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체크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사용자가 법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안받기 위함이고,실제일한시간분은 법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합니다.근로시간 체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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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내고 있다면,직장에서 퇴직하더라도 사업자로인해 취업한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판매업 휴업신고나 폐업신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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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변경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합의사항이며,근로자가 병증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경요청하였고,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근로자 스스로 퇴사했다면 이는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수급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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