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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간에 퇴사한게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마지막 직장 전에 디른곳에서 일하고 퇴사서 작성시 수급을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사유는 최종이직당시의 사유만 보며, 이전직장의 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그리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해도 직장을 다시잡아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최종이직당시의 사유만 보므로, 전직장 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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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부규정확인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로 재산정됩니다.2. 입사일기준 - 15+15+16+16+17=79 회계연도기준- 12.5 +15+16+16+17=76.5개3. 입사일기준에서 사용한 갯수 제외하면 나머지 연차갯수 나옵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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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전년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번에도 형식적인 제출을 요구한점, 사업주도 해당 사직의사의 의사 없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사직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볼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3. 아울러 3개월 단위 계약체결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갱신되어 왔다는 점을 볼때기간이 형식의 불과한것을 주장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4. 종합하여볼때, 해고를 다툴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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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사람 키보드 소리가 큰데 키보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걸 계속 부탁하거나 주의 해달라고 메일 같은걸 보내도 될까요?해당 관련 부탁정도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업무관련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본인의 기준에서만 큰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위 동료들의 의견을 물어 해당내용을 함께 전달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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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적인 인상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방식에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라면노조법 노동쟁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勞動關係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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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처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면 무급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본급의 50%만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휴직계는 받은 상태입니다.해당근로자에 한정해서 볼경우 취업규칙 위반과 별개로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전체근로자에 비추어 볼때,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처리하게될 경우 차후 동일한 사안에서 근로자별 달리 처우할 수 없게됩니다.규정개정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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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인 이하 52시간 관련된 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52시간까지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지? (*일거리가 많을 경우에도)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이상 근무케 하려면 탄력적근로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Q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데 맞는지?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만 한시적 인정되는 것으로 30인이상이라면 문제불가합니다.Q3)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려면 어느 기관에 해야하는지?고용노동부 질의하더라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려우며,유연근무제 도입관련 컨설팅이 필요해보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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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지난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 약칭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이전 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자로 보아야 할것입니다.이 경우 정년이 도달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시 될 수 있으나,해당 근로자의 행싱 및 행태상 문제가 존재하며, 징계및 해고규정에 해당하며, 사유자체가 정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한다면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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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 가~라 사유에 해당되며, 3시간이 통근이 소요되어야 하는 바,해당사정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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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도중에 그만뒀는데 손해배상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영역은 노동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민사법영역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가의 고의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해 인력중단결과가 발생한 사정을 입증및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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