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소정근로시간+법정제수당이 20~30시간이라면연봉또는 월급 인상없이 제수당 시간만 늘리는 경우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운영을 해야 하는 특성 상 지각하면 당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지각 시간만 임금 공제를 하지 않고, 그 날 전부를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운전하게 하는걸 거부하는게 문제 없을까요?법상 지각한 사정은 결근으로 볼수 없는 바, 해당 지각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근로자와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근무시간 이상 지각할 경우 해당일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대해서는 초과시간만큼 휴가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으려면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맞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주52시간 근로가 제한되는 것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주의 실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초고하는 경우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납기등에 맞춰서 공정이 이루어져야한다면, 탄력적 근로제 도입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임원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등기이사 분들이구요. 업무는 매번 사무실 출근하셔서 저희랑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신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게 맞나요?등기이사라면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4대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계약직사원 채용 후 2년동안 근무 후 퇴직할 경우아래의 예시를 기준으로 연차부여일수는 몇개인지요?- 예시) 계약기간 : 2021.03.02 ~ 2023.03.01 (퇴직일자 2023.03.02)입사일기준으로 41개 부여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별도의 기간으로 보고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보도자료에 따른1년을 근무한 경우 출근율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를 충족하는 것으로 월단위 연단위연차 모두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다만 최근 지법판례에 따르면, 1년간 근로를 마친날의 다음날까지 근로해야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사견으로는 노동부해석에 따라 26일 부여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그 기간 내에 최종 선발된 시니어강사를 채용통보 하였음에도 채용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생기는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다른 근로조건으로 재고용할 수 있으나, 이미 채용통보가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로5인이상의 회사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중 8시간근무자는 통상근무로 본다고 명시되있는데4조3교대로 근무한다고 해서 교대근무자가 되는게 맞는건가요??교대근무자라는 것은 근무형태가 교대로 운영된다는 점이고,통상근무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형태를 말하는 것은 통상근무자가 반드시 8시간 근무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아기 만9세까지는 받을 수 있나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만 9세미만이어야합니다.그럼 출산을 하고 취업을 하게되면 새로취업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준비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 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법상 자녀기준 1년간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