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728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고용노동부 기준 만근의 의미와 개근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만근과 개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만근은 법상 개념이 아니며 실무상 사용되는 것으로, 지각조퇴 외출등이 없이 온전히 근로제공을 모두 이행한 경우를 말하며,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휴업,휴가, 조퇴, 지각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바, 모두 출근한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개근이라고 명시하고있으며, 만근과 다릅니다. 소정근로일-결근/ 소정근로일이 80퍼센트 이상이면 됩니다.다만 휴가 및 휴직의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비례계산될수 있습니다.2. 월 간 근무 일수는 모두 채웠으나 30분 혹은 1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무단 지각을 한 경우.- 지각의 횟수와 상관 없이 만근의 기준과 어떤 연관을 줄 수 있을까요?- 지각의 횟수가 일정 횟수가 넘어갈 경우 만근의 기준에 영향을 줄까요?법상 정해진 기준외 별도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가의 기준이 만근이라면, 이는 지각 조퇴가 없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만근과 개근을 혼용해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규정해석이 필요해보입니다.3. 근무일 당일 근무 예정 시간이 지나서 반차 혹은 월차(연차)를 신청 하는 경우- 회사가 수용을 해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수용을 안 해주고 이를 무단 결근 혹은 지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만근의 기준을 채우지 못 할 수 있나요?휴가는 원칙상 사전에 신청해야 할 것이며, 사후의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를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재량에 해당합니다.근로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법정 연차의 경우 개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처리 할 수 없을 것이며, 하루를 온전히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처리 가능할것입니다.4. 1년을 기준으로는 출근 일 80%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어째서 월차 발생의 기준을 개근으로 적용하나요?- 그러면 지각을 한번 하면 개근이 아닐까요? 아니면 지각을 여러번 하면 개근이라고 할 수 없나요?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개근은 만근과 다르며, 지각하더라도 그날 출근햇다면 개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