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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코드 이직사유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권고사직인데혹시나 판단을 지급할수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나요?(실업급여 일수는 되는데 혹시나 걱정돼어 그런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인원이 많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의심할 수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회사가 임의로 개인사유로 퇴사를 적엇을때 제가 정정요청하였을때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전 한시가 급한데 늦어질까봐 두려워서요. 그리고 제가 녹취록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회사에서 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이직사유 정정요청가능하실겁니다. 다만 확인하는 시간 소요됩니다.3.이같은 상황에서 악의를 품고 거짓으로 적은 이직사유는 과태료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1차적발의 경우 상실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인당 5만원입니다.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확인서 제출을요구한경우 이를거짓작성 신고했다면 100만원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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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불가입니다.[2] 퇴사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여 10년치 지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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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일급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제가 근로기준법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을 때, 총 세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2번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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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1년이상일 경우 발생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1년 8개월분 비율로 지급해야합니다.1일평균임금x30일 x 재직기간/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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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와 서면이 상이한 근로계약을 한, 비상근 고문의 임금체불 구제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와 같은 경우 '비상근 고문'으로 봐야 하는지 2. 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계약서 유무는 유리한 입증조건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형태나 실제 근무가 지휘감독아래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임위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입증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위의 서면 계약은 최저임금법을 저촉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자로 볼경우 최저임금위반이고, 위임계약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4. 위와 같이 서면과 구두상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절차상 대개 서면이 우선 적용되는지요 구두가 우선적용되는지요?일차적으로 서면계약을 우선으로 볼것이나 상대방측에서 관련 입증(실제 출퇴근기록, 업무형태)등 입증한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5. 사용자(대표)는 서면계약내용위반을 근거로 급여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서면 계약은 형식상 최저임금법 저촉 계약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 구제 방안이 있을지요?사업주가 스스로 질문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가능할것입니다.6. 절차상 여타 참고될만한 내용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먼저 모으시고, 수시자문에 따른 근로한 내역 증빙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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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취업규칙 효력도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경우에 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취업규칙 효력이 없는 건가요?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인트라넷 또는 사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시사실을 알렸다면 주지의무를 다 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주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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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일을 넘겨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금품 청산일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제서야 회사에서 금품 지급을 연기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럼에도 회사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의사합치로 기일을 연장한것이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는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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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어떻게 카운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회사 내 근로자 한 분이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셨는데, 법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카운팅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일수만 적혀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세야 하죠..?출근휴가 쓰기로 한날로부터 역일상 90일입니다.(토 일 다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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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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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대체휴가 규정을 이유로 대체휴가 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연차대체 관련한 규정을 과반수 동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연차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법에 나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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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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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한 상황이고, 일주일 중에 이틀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나머지 3일은 모두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직장폐쇄의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바, 해당 이틀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로 나머지 출근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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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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