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퇴사로 합의하고 나왔는데 신고된 내역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에게 상실사유 정정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2. 정정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입증자료를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3. 마지막으로 1 번 2번이 불가하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이직사유 정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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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방재실 직원이 관리사무소 소장의 지시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하는데 도급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사무소소장이 주상복합건물에 직고용된 형태로 용역업체 소속이 아닌경우방재실 근무자인 근로자가 용역업체 소속이라면, 위와 같은 업무지시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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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출근하는 회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통상근로일과 동일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질문과 같이 절로 끝나는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날짜만 휴일처리해도 무방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공휴일과 토요일(통상 무급휴무일)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해할 의무없으며,공휴일과 주휴일(통상 일요일)이 겹칠경우 하루 유급분만 지급하면 족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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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차수당지 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위질문의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했더라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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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는 상사의 카톡,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이 있다면 문제제기하여 해당사항 시정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2.회사내부적 시스템이 없다면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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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사대보험적용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에서 부서별로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사업자가 별도로 라면별개의 사업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주8시간근로자서 3개월이상 근로케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대상이될 것입니다.다만 이중가입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것은 본업에 한정될 것입니다.하나의 사업으로 볼 경우 주8시간근무는 부서만 변경된 사정이 존재할 뿐,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별도 4대보험가입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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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시 연차 수당 지급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촉진을 한것이 아닌경우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 전부를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기법 제62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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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1년 미만 연차 미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연차수당포함여부와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문제입니다.퇴직금 포함되는연차미사용수당은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당해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여야합니다.따라서 2년미만 근로자라면 연단위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바뀐시점이 퇴직할시점에 바뀌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월단위연차의 경우19.10.26- 20.8.26 날 발생한 월단위 연차중 20.3.31이후 발생한 연차는 제외하고, 19.10.26-20.2.26 로부터 각 1년된 시점 20.10.26-21.2.26 날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되었는 바,퇴직전 3개월 (12.26-3.25)사이 발생한 12월 1월 2월 분의 경우 합산 되어야 할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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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시 추후 신규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올 6월부터 다른 사업아이템으로 생산라인이 가동하게 되는데 내국인 신규 채용이 가능한지요?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나만 그 당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할 것인 바,사업주가 재고용할 의무없습니다.2. 외국인 근로자 T/O도 남아있는데 외국인 채용허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E-9 또는 H-2 근로자로 별도 고용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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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기준 알바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근무일수별 사용되는 인원 수 / 영업일수로 나눈값입니다.한달중 5인미만인 경우가 1/2미만이라면 5인으로 인정됩니다.위 경우 실제 근로하는 인원은 5인에 해당할 것입니다.알바더라도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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