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멍가게에서 일해도 몇년을일하면 도의상 퇴직금을챙겨주던데 저희는 퇴직금이나 인금인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건가요? 법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휴일규정 및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최저임금에 따른 인상분은 지켜져야합니다.또한 학교같은 경우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되다보니, 봉사근로자에 대한 전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대비 21년 근로자법에 근로자가 알아야 될 변경사항이 있는가요?21.7.1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주 52시간 적용됩니다.21.1.1 부로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1.4.6 3개월 초과 탄력적근로제 시행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도 (기간연장사유 추가)21. 10.14 직장내괴롭힘 조사의무명확화 및 조사자관련 비밀누설금지 조항 신설적용됩니다.근로자 법은 매년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바뀌는 년도가 있는건가요?기준없습니다.근로자법을 매번 찾아보기 힘든데 혹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표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별도 정리된 표가 있는 건 아니며, 부칙규정을 면밀히 살펴서 시행일을 구분하여 작성해 두시는 것이 법 적용시점 파악에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 5월 19일 공휴일 근무했습니다기본일당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있나요?이걸 제가 회사에 별도로 신청을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할경우 1.5배처리해야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일한시간만큼 지급하면 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자로서 주휴 및 퇴직금등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일을 했다면 주휴 및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개월 만근시 1개연차가 발생되는 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에대해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볼때,연차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근무한 내역 / 출퇴근카드 등 입증자료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시간 실근무하는 경우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2. 식권 +3시간분 임금액 = 4시간 근무액과 동일하다면, 임금 통화불원칙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임금자체 손실여부를 따졌을때 불이익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숙소에서잔업하고퇴근후샤워.중눈가옆다쳐각막찢어져수술했는데산재신청되나요출퇴근사고의경우 산재인정됩니다.다만 위 경우 회사숙소에서 잔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본인의 사적공간안에서 샤워 중 눈을 다친경우라면산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회사의 정규직에도 해당되는지(1)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 수당 지급 없습니다.(2)포괄임금 약정이 없다면 연장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50인이상이라면 주52시간 근무 위반에도 해당합니다.2.회사에서 주말 이틀 근무 한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연차로 하루를 더 추가해줬습니다.(1)번에 따라서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 수당지급의무도 없으며, 보상을 해야할 의무도 없으나, 사업주가 호혜적으로 지급할순 있습니다.(2)포괄임금 약정이 아닌 경우 근기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된 수당만큼의 임금지급대신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은 연차가 없다고 하여 무급 휴가를 받아서 갔는데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어 휴가도 없나요? 무급 휴가가맞는 건가요?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어 휴가를 가더라도 무급으로 가야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노동법 보여주면서 무급 휴가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의경우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한 무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1.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설경비업무 근로자의 경우 감시업무종사자로 해당승인을 받는 경우 휴게시간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종 후유증인거 같은데 회사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 쉬는게 맞지않은가요?따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 휴무는 공기업외에는 회사 재량인건가요?사기업의 경우 백신휴가는 권고수준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없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무급휴가 처리할 것인지 선택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