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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은 최저임금의 80%받는게 법적으로 허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계약서상 1년이상의 계약을 하며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며, 최저임금 90%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업무형태 및 표준직업분류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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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수당이 있으면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당사자의 합의로 포괄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 계약에 기해서 월별 연장근로시간을 사정에 약정한 경우라면해당시간만큼 추가근무해도 지급할 의무 없을것입니다.다만 해당계약자체가 무효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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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의 자녀돌봄휴가사용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해당규정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야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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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한 학원에서 10년 일했어요.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사란 직업은 10년이나 한곳에서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저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강사분들은 퇴직금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인건가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일했다는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지휘감독여부, 내부규정에 적용여부, 시업종업시간이 정해져있는 지, 작업도구의 개인소유여부, 제3자대체가 가능한지,계속적 전속적 일하는 지여부, 기본급이 존재하는 지, 4대보험여부, 기타사정을 종합고려해야하며,기본급 및 4대보험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대5비율대로 지급받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며, 강의수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롭고, 교재선택이 자유로우며,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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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근무자 연차사용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5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근무하고 하루쉬고 그다음날 오후5시부터근무하는데 야간근무자도 똑같이 연가는 하루씩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님 하루 연차쓰면 2일 사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격일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승로 보입니다.이 경우 1일 연차사용시 2일로 처리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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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그동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당장 월요일에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4대보험 가입내용 인정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 할 수 있습니다.관련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또는 출근부 등)필요합니다.어머님이 원했지만 가입을 안한 이런경우에는 6년 일한것이 인정되나요? 퇴직금,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지급되어야하며, 실업급여는 수급자격및 수급사유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이거관련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면 될까요?노동청 관련신고해야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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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가를 더 주는 건지 아니면 급여를 더주는건지 아직도 말이없어서요 공휴일에 회사를 나가게된다면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화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면 1.5배처리해야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임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통상근로일근로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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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2. 이동상의 제약 등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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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벌칙)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음란한 행위에는 반드시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에 관련된 음란한 대화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해당입증이 하지 못한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자문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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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6, 7, 8 월중 6, 7 월은 4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하고 8월은 8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 하게 된다면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당시 시간으로 산정하며, 실제 평균임금액은 이직일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2. 6,7월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또는 일용직을 하여 일일 4~8시간을 일하게 된다고 치고 8월엔 8시간 한달 계약직으로 만료한다하면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종이직일 당시 시간인 8시간분으로 계산되며, 일 최대 66000 하한액 60120원입ㄴ미다. 6,7월에 4시간씩 일하게 되면 8월 한달만 8시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총량이 작아지는 것입니까?3개월평균값입니다. 3.6,7월에 건설현장 노가다, 쿠팡 일용직 등을 잠깐잠깐 나가게 되는것이 8월에 8시간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고 받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게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기간은 도급사업장은 월 10일미만 , 건설현장은 14일연속으로 일해선 안됩니다.최종이직일이 8월이면 그전 3개월분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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