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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은 의무사항아니며, 30인이상이면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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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퇴직금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액에서 퇴직금으로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지급했다면해당 퇴직금분할약정은 적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효이고이미지급한 퇴직금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아야합니다.따라서 퇴직금 미포함연봉액의 1/12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변경시 동의만 필요합니다.2. 연봉액에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1/13으로 지급한 경우라면변경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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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주5일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액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2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주2일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일할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위 경우 주5일근무자와 주2일근무자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지 않으며,내부규정에서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비례계산해서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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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 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아르바이트가 월60시간미만 근로로 3개월미만 하는것이라면 4대보험가입의무없습니다.다만 3개월이상근로할경우라면 4대보험가입의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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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 (3월 15일) 과 인상된 급여조건을 명시하고, 급여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근로계약서 1장으로 시행일이 다른 정규직 전환과 급여인상에 대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정규직전환전 기간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되, 급여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로 위와 같이 조정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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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휴무일 빼고 3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월급액에서 통상시급 구한지 3일치 일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근무일이 짧아서 4대보험 신청도 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나요?월 60시간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가입의무 발생할 것이나, 3일만 퇴사의 경우 구태여 들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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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거부시 실업급여 및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지금 지시받은 쇼핑몰 업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사업장이 완전히 별개라고되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이며, 아무런 동의없이 전적시키는 것은 부당전적에 해당합니다.2. 소속을 옮기는 협상 진행시,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권고 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저를 필요로 합니다)거부한것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일것이나, 거부이후 근로자스스로 나가는 것은 자발적퇴사입니다.3. 협상을 거절 한 뒤, 회사에서 "소속을 옮기지 않을거면 나가라"라는 발언은 해고에 해당 되는지 자진퇴사에 해당되는지요? 녹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1대1 녹음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소속 옮기지 않을거면 나가라 라는 해고에 해당합니다.4. 현재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입니다. 9개월 정도가 지났고, 소속을 옮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 권고 사직이나 해고의 형태로 회사를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소속을 옮길경우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 하는것으로 퇴사후 재입사처리해야합니다.사업주와 합의볼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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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재량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싶어 일직근무에 대해 근무거부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일직수당은 비상사태발생에 대한 대기 및 야간순찰대기등 통상업무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면 족합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행사의 불응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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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적용 되고있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1주(휴일포함 7일)규정이 2021.7.1부로 적용되는 바, 현재는 최대 68시간 근무가능할 것입니다.이 경우 야간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인지여부는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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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중에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무슨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배되지 않고 노무관리 할수 있는 방안을 자문받고,4대보험및 급여관리 징계또는 해고절차 수행시 위원회 참석 등 사측 근로시간 및 임금 컨설팅 등다양한 업역에서 활동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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