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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원들은 공무원법이 따로 있는거로 아는데, 이 사람들도 근로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도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어떤게 적용되는 거죠,,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선행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은 적용제외되며, 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효력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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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얘가곧 일이있어서 알바생은 추가로못구할꺼같고 5일정도 알바생에게 다맡기려하는데 하루 12시간씩해서 한 주 70시간가까이근무시킬꺼같은데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휴일포함 7일)규정이 미적용되는 바, 40+12(연장+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최대 가능한 시간은 68시간 (40+12+8+8)로 봅니다.70시간 근로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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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주민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로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데 시간이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여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반드시 인정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사정에 의해서 영업일 외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시간 부여하고, 해당시간 임금공제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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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계약종료후 다시 3개월 계약 또 6개월계약그리고 1년계약을 이어서 할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계약기간이 퇴직금 연차등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경우(실제 업무동일, 별도 채용절차 거치지 않은경우)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11개의 연차와 15개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다 포함되어 산정시 1개월 개근하면 1개발생 최대 11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그리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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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일급제로 받아가시는 분입니다. 일주일 3회 정도 하시는거 같던데 회사 한 군데를 꾸준히 나가셨어요. 1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일주일의 3일이라면 월 12일이상 근로하는 경우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으며,게다가 한군데 사업장을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1년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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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주에 당장 지방에 있는 지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하는데요. 동의없이도 그냥 보내는게 부당한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된 것이 아닌한 사업주는 인사이동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남용해서는 안되는 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유류비 지원 숙소지원 등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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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 근로자가 회사 외 부업으로 저녁에 알바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 와서 자꾸 졸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징계가 가능할까요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행위가 해당해야하고,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규정되어 있고, 위와같은 사정이라면 징계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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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도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2021년4월부터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기간중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녀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부정수급이 아닌가하구요 근로장려금을 받았다하여 취업을 한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 중복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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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달 내 퇴사를 하게 되면 2년가째 되는 시점인 3개월 후 퇴사하는것보다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1일평균임금이 8만원 가정시 2년 다 채우는 경우 480만원1년 9개월 대략계산시 420만원정도로 60만원 정도 차이 발생될 것입니다.퇴직하면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이 되나요?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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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로(연장)와 및 주.야 교대근무를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어도 지급 받을수 있을가요?해당규정은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놓은 것으로 8시간초과하여 실근로할 경우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기본 월급에 일정한 시간외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약정된 시간까지는 시간외근로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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