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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수당은 기본급에서 곱해지지만 당직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본래 근로계약상 업무와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의 경우라면내부규정에서 당직비를 정한다면 그 수당을 지급하면 족합니다.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입니다.다만 기존의 지급되던 방식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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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으로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별 성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에 해당하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팀 또는 집단전체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제외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같이 별도로 명문화해서 규정한 경우라면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법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17년 11개 / 18년 14개 맞습니다.(회계연도기준)3.내부규정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로 사용케 권유할 수 있으나, 강제로 쓸순없습니다.수기작성에 동의한점에 있어서 스스로 사용을 동의한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강제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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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이대로 가는게 좋을지 요구를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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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삭감당하고 휴직처리후에도 전 출근하여 근무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을 제외하면 근속년수가 1년도 안되는데 휴직기간까지 포함하면 2년 1개월차인데 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1도 못받는건가요?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기간으로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 판단합니다. 월금삭감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도 못받나요?20%이상 삭감된 경우 당초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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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언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사를 회사에 며칠전에 고지해야하나요?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없더라도 통상 30일전 퇴사 통보합니다.회사내 여러 불이익 문제로 그만두려하는데 퇴사하기 하루전 통보해도 무방한가요?하루 통보시 사업주가 퇴직의사를 승인하지 않는 한 30일이 지난날까지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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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 사장님이 주 15시간 넘어가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해서 주 15시간이 넘지않게 근무표를 짜시는데 제가 대타를 나가는상황이 많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날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주휴대상이 됩니다.당초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초과근로하더라도 주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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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 일때 포괄연봉 근로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한 자는 특근비를 받을 수 있나요?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적용됩니다.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며,약정된 휴일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수당지급 없을 것입니다.2. 토요일 당직 명령을 내렸을 경우 당직비를 주나요 특근비를 주나요?당직이 통상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임금약정의적용을 받게 될것이나,당직이 근로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비상시대기 및 야간순찰등 업무라면당직비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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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에서 1주 최다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개월 탄력근로제에서 1주 최다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그리고 2주간 탄력근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2주단위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며, 주당근로시간 을 정하면 족하며, 해당주 근로일 근로일별근로시간을 규정할 의무는 없으며,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3개월 탄력근로제는 법에 규정된 서면합의 사항을 모두 규정해야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3. 마지막으로, 2주간 탄력근로제는 직원 동의서 따로없이 취업규칙으로도 가능한가요?취업규칙 만으로 시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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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15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자녀당 최초1년)의 경우 출근한것으로 보아서 15일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1년근무 마친 다음날 퇴사의 경우 근로가 아니므로 미지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2. 퇴직금 : 2020년 1년간의 퇴직금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9년 ~ 2020년까지 2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19조 제4항에서 근속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2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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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만근 후 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적법한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26개-대체된날-사용한날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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