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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주 36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 근로시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36시간 근무한 사람(1일 8시간은 넘지 않았습니다)이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하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나요?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평일36+토요일4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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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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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장을 4대 보험 가입하고,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ㅠㅠ월60시간이상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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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근로자 근로자의날 비번인경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휴일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감단근로자도 적용됩니다.이경우 유급으로 처리될 것인 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라면 유급분은 이미 근로자의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며,해당일의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서 1.5배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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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의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자기가 업무수행하는만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이와 달리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주 지휘감독 받아서 업무하는 경우)라면근로자성 입증하여 퇴직금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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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연장근로시간이란주 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연장근로 휴일근로만 포함될 것입니다.야간근로는 초과실근로인지 여부와무관하게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무관합니다. 연장근로12시간 (오후10시이전)이 1주에 할수있는 최대 연장근로 시간이고여기에 덧붙여서 야간근로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할수도 있는건가요?!위 경우 야간근로이면서 연장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주12시간 넘을 경우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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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일용직은 1시간 , 일용직제외 근로자는 8시간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해당별표에서 단시가근로자에 대해서 비례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볼때, 8시간 교육 이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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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1대1로 작성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만 작성하는것은 서면합의서로서 법에서 정한경우 가능할 것이나, 근로계약서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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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회사지정 휴무) 시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자는 한달마다 회사별로 지정한 날짜에 연차를 소진해야하며, 해당 일자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월의 다른 날에 대체 휴무를 지정해 쉬라는 건데요. 사무직의 연차 소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연차일 지정 선택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요?? 공동연차사용을 지침에 규정하더라도, 단순히 권고수준에 그쳐야 할것이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한달이라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실상 한달안에 사용해야하는것과 같다면 강제소진에 해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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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된경우 규정된바에 따라야할것입니다.규정이 없는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일기 지난날로부터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규정은 근로자의 퇴직의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것으로 판단됩니다.실무상 30일이상은 감독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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