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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7개까지만 남은 연차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회사 내규로 7개만 보상해준다고 정해져 있을 때 7개 를 초과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회사 규정상 연차 남은 일수7개 이고, 실제법규정으로 남은 연차 10개라면법규정상의 남은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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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경우 발생되는 지급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30일 전 예고하려 하는데, 이 경우도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가요?상시5인이상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0일 전 예고를 할 경우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까요?예고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추가로 지불할 금액 없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간이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할 필요 없으나,형식상 간이사업자이며 실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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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연체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또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나,근로자가 처벌을원치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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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어서요...근데 이 분 업무가 회사랑 맞지 않아서 계약종료로 내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므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해당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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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래사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임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성도 없음복지포인트는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적으로 배정됨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 또는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음복지포인트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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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하고 만기 근무하면 주휴일이 하나가 생기는 걸로 들었는대 만약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토요일로 명시 해놓았다면 주휴일은 이틀이 되는건가요?주휴일은 1주중 하루입니다. 만약 아무기재가 안되어 있다면 일수 샐때 6일로 만기 주휴일 하루 포함 6일로세면 되는걸까요??주6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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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결혼과 타지역 이사로인해 퇴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결혼하기 몇개월전에 그만두고 쉬다가 결혼준비하려는데 타지역 이사가는것때문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님 결혼하는 이유로도 받을수 있나요?---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하면 지급됩니다. 사유무관입니다.2.실업급여 받을수있다면 혼인신고만 미리 하고 주소지를 옮겨놓을까하고요필요한 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자발적 퇴사가 배우자와 결혼으로 인하 거소이전이고 통근시간이 3시간 소요되어야합니다.배우자의 전입신고 내역 및 혼인관계증명서 ./ 통근거리가 3시간이상 소요된다는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50세 미만 1년이상 일한 경우라면 수급사유 충족시 150일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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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회사의 근무일수가 1개월 조금 넘습니다. 월급 한 번 받음.이럴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 전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직장 전직장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제출통하여 합산 가능합니다.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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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퇴사일 전 신규 이동회사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직장4월 말까지 근무 후 남은연차 13개 사용 후 5월중순 퇴사처리 후 신규업체 5월1일 입사처리가 가능한가요?5월1일 신규입사는 가능할 것이나, 5월 중순퇴사하면 상실신고 처리는 14일 이내 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사항 확인 할 가능성 있습니다.아니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가능한가요?연차촉진제도등을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기존업체에서 퇴사를 반대하며 4월말 퇴사불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퇴사불가 조치에도 해당기간 종료되면 근로관계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 종료될때까지 퇴사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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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시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연봉제협상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합리적인 근거(평가결과 등)으로 제시햇음에도 거부한다면 동결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2. 오른 급여로 선지급했던 건 차액은 반납하면 되나요?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및 액수가 크지 않다면 상계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서명거부 이후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사정이 없다면 근로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서명 거부를 사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댱될까요?서명거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는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워해고는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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