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가능합니다.불법체류자 역시도 출입국관리법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또한 산재 미가입 중이더라도 소급적용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퇴사 가능합니다.약속했던 근무조건에 비해서 근로조건이 저하된것이라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표준안 있습니다.2.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 1년이 포함되나요??포함됩니다.3.수습때도 4대보험 해줘야 하나요??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4.수습때 보수는 원래 연봉의 몇 %까지 줘야하나요??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단수노무직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체결 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 및 최저임금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로인해 유급휴직중임.알바나 대리운전등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겸임금지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사전에 승인또는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겸임금지 규정이 징계사유라면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해고통보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지 여부는 명치엥 상관없이 계속적 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피복비 창립 기념품 휴가비등은 규정이 없으나,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었으며, 근로와도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미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경우 산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동거하지 아니하는 가족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바,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위와같은 사정에 대해 증빙할것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운이좋게 군전역후 4대보험되는 사무보조일을시작하였는데 20년 9~ 21년 2월실업급여기준일 약20일정도가 모잘라서 못받고 나오게되었습니다.방학간에 이기간을 마져 채우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됩니다.18개월 내 해당기간 모두 산입된다면 수급자격 인정됩니다.2.혹시 실업급여받으면서 교내 근로를 병행할수있나요??교내근로가 취업으로 볼수 있다면 실업급여 제한됩니다.교내 근로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작업지시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가 되므로 제한되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xx민x과 같이 라이더인 사람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법에 보호 받을 수 있는 자들에 해당하는거죠? 궁금해요. 알려주세요.형식상 라이더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근로자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근로자 연봉의 1/12 를 1년마다 은행에 넣는걸 DC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봉에 상여금이나 성과급같은것도 포함시켜서 1/12를 적립해야되나요??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2.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필수라는 말을 들은것같은데 사실인가요?아시는바 같습니다.3. 가끔 임금에 퇴직금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봅니다. 이게 적법한가요..?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것도 적법한가요?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법적사유가 아니므로 무효입니다.4. 어디서 퇴직금포함 연봉 1/13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쓰고 월급중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기재하면 적법하다는 소리를 들은것같은데.....이말이 사실인가요??3번과 같이 무효입니다. 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