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은 정해진게 아니고 9주동안이라고 했을때 굳이 연차 쓰지 않은 달로 하여금 9주연속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는걸 증명하면 되나요? 실상 52.2에서 53시간정도 나오는데 괜찮은지요?5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하며, 주중 근로일에 연차쓴 기간은 근로하지 않은것으로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나머지 실근로에 대해서 52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계속 작성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못쓰고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할 순 없습니다.근로계약내용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체결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제도이기이 연간 지급총액 1/12만 납입하면 됩니다.매년 입금방식인지 다달이 입금방식인지는 퇴직연금 규약 확인해보시기 바라며,월납인 경우 미납한 것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발생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1년 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실때,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청내역 합의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용도 체불금품확인원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제73조(유급휴가급)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회사에 문의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안주면 못 받은건지 궁금하네요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해야하는 바, 사업주에게 문의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일 부족한데 소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안된다고만하네요 신고해야되나요?  참고로 하청 벽돌쌓는거 했어요 정 안되면 어디로 신고해야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야간근무시간(시간외근무시간)이 있나요?연장근무 휴일근무와 달리 야간근무시간은 22:00~06:00 근무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실근로 제한만 있을뿐 야간근로 자체 제한은 없습니다.2.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 포괄적 동의한 경우라면 이를 지켜야합니다.3.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50만원이런식으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위 3개 항목이 통상임금이 될텐데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건가요?최저임금은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해당합니다.기본급150만원 / 식대10- 월최저임금액 3% 를 뺀 금액 / 업무수당(직책수당의 성격인경우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통보 후 한달이 지나도 후임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정이 생겨 한달 이후에는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마감업무를 한달 이후에도 수행해 달리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로계약에 따라서 한달의 기간을 두고 통보한 뒤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당사자간 해지합의가 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이경우 사업주가 한달더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청약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승낙할 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내정이 된 자로서 출근날짜를 통보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2. 간연병 보균자로 나온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외 내규상의 절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따라야할것이고,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거쳐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