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계산방식은 입사일방식이며, 회사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매년1.1)방식으로 계산될수 있습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년도 방식으로 산정한 부분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입사년도 방식 지급인 경우 6월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제근속기간은 1년 1일이 될것이며, 모두 개근한 경우 11+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아니라 통보였고 만근후에 급여일 몇일전에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이에대해서 업주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작년 9월에 한 무급휴가 또한 통보였고거의 반강제로 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어떤이유에도 만근시에 급여를 깍아서 주는건 법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담당 노무사님이 월급을 10% 빠진거에 급여명세서에 미기입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는 그냥 10%빠진 금액만큼만 일했는식으로 적혀있습니다 법에 퇴직금이나 급여를 줄 수 없을정도의 재산이면 가능하다는 말도있던데 개인건물에 외제차 2대보유중이라서 더욱 의문입니다1. 경영상해고의 일환으로 해고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 삭감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의없이도 가능할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 한 근로시간대비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또한 급여명세서상 실제 근로한 시간이 적게적혀있는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으로도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사항으로생각됩니다.참고로경영상 어려움여부 및 재산존재여부에 대해서 해당 사업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인지에 따라 사업주의 개인적 재산이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 관계를 파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들어갈 회사랑 이부분 어떻게협의가가능할까요???? 연봉계약서를 밀어야할지 그냥 감봉된 원천징수로 제 연봉협상될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서를 토대로 협상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요구할 경우 전 직장으로 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무급휴가에 따른 임금삭감이 불가피한 사정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원천징수를 토대로 협상할 경우 인상이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또한 3개월근속기간도 안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의무없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이며,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0인이상은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며,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1.7.1 부로 적용됩니다.(현재 계도기간 부여에 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없음)이를 위반시 근기법 제5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노동부측에서 3개월내의 시정지시할것으로 명한뒤,시정지시 된경우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회사의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등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치는 등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2.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긴하나, 임금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등으로 입증이 가능할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74조(임산부의 보호)⑥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단순히 다른 직원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영업으로 업무가 변경된것은 위 조문 위반으로 보입니다.부당인사명령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2. 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래 인사발령에 따른 임금삭감 조치 또한 부당한것으로 판정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가정하 말씀드립니다.경영상 해고를 위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거친경우아울러 해고서면통보 규정 및 해고예고의무를 거쳤다면 적법한 해고로 인정될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회피노력이 아닌 사업주이 재량적 판단으로 동의없이 무급휴직하게 한것은위법한 인사처분에 해당할것이며, 이에 근거한 해고처분도 부당한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로 부터 연차휴가 촉진을 받고도 안썼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년미만은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1년이상 근무자는 받을수 있나요?1년미만의 경우 1년이상근무시 발생하는 경우 모두 근기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경우여야 보상의무를 면합니다.질문의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 촉진을 활용했다는 것이 1차촉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어서 보상의무가 있을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1차 2차촉진을 모두한 경우 보상의무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전 80프로 이상 수입이 줄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슴니다보호빋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각종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될것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것이나,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에 대해서 관할 고용센터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