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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3년 이상 근로자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1월~12월)로 쓴다고 해도,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계약만료로 계약을 종료할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도 권고사직 등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1년단위 계약 시 실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절차에 불과하므로 계속근로로 봅니다.이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사직 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처리만 가능할 것입니다.5인미만사업장에서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사업장은 계약을 갱신하길 원하고 근로자는 종료하길 원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못받는 것인가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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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사용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임산부 단축근무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만약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면 주40시간이 안채워지는데이럴경우 수요일마다 반차는 못나가는건가요 ? 수요일 반차는 사실상 휴무로 보이며, 연차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별 최대 2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한바, 월~금(각 2시간) , 수 토(1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12주까지 단축근무 사용가능하다고 하던데 12주까지 인가요 12주6일까지 인가요?12주차까지 이므로 12주 6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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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 소급하여 납입한다고 사업주와 합의하면 남은 6번에 대해서 각 160,000원씩 납부해달라고 하면 되는지네 맞습니다.* 이때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5개가 남았는데 2.5개의 1/12도 납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연간 임금총액1/12가 납입되는 것으로 위 연차는 현재 사용기간내에 있는 것으로 납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소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이점 시점인 2022년 4월 14일까지 일반퇴직금 계산하듯이 계 산(4월 14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을 받아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4월 26일 160,000원을 납부한 게 4월 달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일반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을 까요?dc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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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인격모독죄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타부서 사람이 저 뿐만 아니라 신입분들이면 제가 그분 소속이 아닌데 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을 시키면 업무방해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일을 안했다고 그 부서사람들에게 개념없다고 간접적으로 들으면 인격모독이 해당 되는 지 궁긍합니다업무방해는 영업의 주체인 사업주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업상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말하며,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같은 부서또는 타부서사람이 상급자이면서,근로업무외적 다른 업무를 부여하며, 인격적 모독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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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2년 3월2일 입사이고.11월 한달 업무 외 병가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병가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나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연차의 경우라면 결근처리가 아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이며,1달 중 1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월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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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ㅜㅜ사장님이 장사가안돼서 폐업한다구 10월말일까지 출근하라고하셔서"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처합니다.퇴사를 권유하시는거면 거절하고싶어요 해고면 서면으로 통지해주세요"하고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0일전에 통지한것이라면 예고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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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식시 참석여부가 강제되며,근로자에게 미참여시 불이익이 예고되는 등사실상 해당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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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강제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휘감독아래 있었다고 볼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자율적으로 시간활용이 가능하며,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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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해당합니다.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근로계약서상에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포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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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노가다를 하러 가면 세금을 때고 준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보험이런게 들어가있지 않지만 세금을 때고 돈을 받는다는건 용역소에서 번 나의 수익이 나라에 잡히는건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용역소에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18만7천원이상인경우라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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