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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내흡연등이 금지됨에 흡연에 대해서는 건강관련 정부부서에 문의해야할 사항입니다.2. 직장내괴롭힘 역시 자체조사가 우선이며, 내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위자가 이를 무마한다면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바랍니다.3. 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의 입퇴원치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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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합니다.급여지급에 있어서 퇴사시 계약위반을 문제삼는 건 가능하나,급여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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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종류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며 만약 이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지 아닐지 궁금합니다.따로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포기한다는 서약서가 필요할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고용산재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를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현장실습생에 해당함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차후 문제시 해당내용 증빙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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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 개인쇼핑 주문하기, 교환하기, 고객센터 전화하기 등 카페업무가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시킵니다이와 관련된 노동법이 있을까요?노동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당초 직무와 달리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하여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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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 계산 이게 맞을까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12) * 16로 계산하여 14.5개로 계산하였는데 맞는것일까여?(저희계열 사업원칙상 반올림은 불가능합니다)14.5개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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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구두로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사람을 못구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사직서 내고 (지금으로부터 퇴사일은 일주일내라고 적고 )퇴사해도되나요??회사가 학원인데요.. 한달전에 말할때, 한달뒤에 그만두거싶다고 햇더니 제가 사람도 안 구한상태에서 그만두면 재원생들이나 학부모한테도 영향 갈거라고 제가 책임감없다고햇습니다.....사업주가 승낙한다면 일주일뒤 퇴사가 가능하나, 거부할 경우 계약상의 한달기간이 도래한 이후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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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단기인턴 최저월급 책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기인턴 / 근무기간 : 6개월 / 일 8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월 40시간)→ 이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의 90%를 6개월동안 지급하면 위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1년 미만 계약이니 최저임금의 100%를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제2항에 따라서 3개월이내여야합니다. 이상이라면 감액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2) 단기인턴은 저희 직원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을 시켜야 하는지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든 미만이든 지휘감독 받으며 근로제공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고용산재는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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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예정이나, 중도에 군입대예정일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이후 수급하다가 병역관련 서류제출하여서 연기신청할지병역관련 증빙자료제출하여 4년뒤 청구할지는 근로자 선택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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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업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재활치료받고 있습니다. 골절 많이 되여서 아직도 치료가 많이 남아있지만 치료시 받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도 안나가서 공단에서 받는 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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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연차 개수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그 15일은 23년인 내년에 사용하는 것이나 부족하다면 먼저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또한 7.4일 지급 없이 22년에는 11개 월차만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계산법 및 법령 안내해 주시면 잘 이해해 보겠습니근로자는 회계연도 주장 / 사업주는 입사년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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