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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현재까지는 4인 이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따로 리플렛 비치하거나 교육 들은게 없어도 무방한게 맞는거죠?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 5인 이상이 되면 1,2,3,4분기 총 1년에 네번 듣는게 맞나요? 저희 회사는 현장직은 없고 다 사무직입니다.들을 필요없습니다.7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채용교육도 의무인가요?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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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산재 중 혼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입니다.이경우 취업규칙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공무원규정을 적용한다면 휴가를 부여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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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중 / 주말 근무시간이 달라요. 급여계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 / 6일근무 / 평일중 1일휴무근무시간 : 평일 11~9시 (휴게시간포함)주말 10~9시 (휴게시간포함)월급여금액이 어떻데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려요~~소정근로시간 174주휴시간 35연장근무 49.4 (가산없음)236694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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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중도 상환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일괄 상환하실 때 내년도 대출이자분까지 전부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조정하여 상환받아야하는지요.계약서에는 일괄 상환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대출약정시 중도상환 수수료또는 중도상환시 이자분 납입에 대해서 별도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중도상환시 사전에 약정된 기한을 이유로 이자를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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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병원에서 달에 한번씩 거의 당직을 서는데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게됩니다. 공휴로 빠지는게 아니라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게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입사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아서 연차가 없다고 보면됩니다.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다음날 휴무를 연차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위 경우 사실상 본래 계약과 별도의 계약하여 당직을 서는 경우라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와동일하게 처우하기 어려운 바, 다음날 휴무에 연차를 사용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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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노무쟁이2022. 06. 20. 12:2021년 7월 1일 입사 ~ 22년 6월 30일 퇴사예정21년 7월부터 22년 03월까지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22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는 주14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 산정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퇴직금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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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오래전에 2017년도에 3개월 근무한 직장이있었습니다2017년도 직장 3개월을 합산하면 9개월인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불가합니다 피보험단우기간 합산 가능기간은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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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혹시 제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혹시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자유로운 의사로 관두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 직자에서 계약기간을 폐업에 맞춰서 작성한뒤,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것에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저의 퇴직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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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 상태가 아닌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어서 실업급여를 아르바이트가 끝난 기점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퇴사 처리가 완료 됐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용직근무를 하면서 퇴직금 수령을 받는 것이 실업급여에 불이익은 없겠죠?퇴직금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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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사측에서는공휴일+토요일(사규에 무급휴가라고 기재)+일요일(주휴수당) 이렇게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한거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사규에는 토요일이 무급휴가라고 되어있지만혹시 근로계약서에 유급이라고 되어있다면 토요일꺼까지 공제되는게 맞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휴가처리불가하며,토요일이 애당초 근무일이 아닌이상 휴가처리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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