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산재처리하면 다른회사 취업하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이력이 나올텐데 다른회사 취업하기 힘들까요?치료 끝나면 다른데 취업해야하는데요.2주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 반깁스하고 일주일뒤에 풀면 물리치료 받아야하구요. 손목 손가락 힘이 안들어가고 손을 접을수가 없어서 병원 갔습니다. 지금은 첫날 손이 부은건 가라앉았고, 멍이 들어 있습니다. 손목 손가락 통증이 있네요. 사일째입니다.해당내역으로 취업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7
0
0

7개월 넘게 일 한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해당사유는 피보험자격청구통해서 정정할 사항이지 실업급여 사유는 해당안됩니다.(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통상 그렇습니다.(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근로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0
0

직원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저한테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줄려면 계약기간종료로 해야 할까요?협력업체가 달라짐에따라서 새로운 사용자밑에서 일을 하는 경우 계약만료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0
0

퇴사전 이런식의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다쓰게되면한달을 전부 휴무로 쉬어버리게되는건데이런식으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사업주가 허용한다면 다 가능합니다.다만 주중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바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0
0

5월 입사자 연차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사내 시스템을 보니 1달 근속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던데계속 올해 내내 그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최초1년미만인 경우만 1개월 개근시1개가 발생하며2년차부터는 연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0
0

근무강도 높은 부서로 강제이동시킬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당초 근로계약서 또는 실제근무내용중 일때 근무내용이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인사권행사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다만 그로인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예외사유해당여부는 임금등 근로조건의 삭감 과 같이 명시적인 불이익이 존재해야하는 바,부당인사명령은 위내용만으로 판단이 안되는 바,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0
0

본인과실 안전사고 발생하여 산재시 인사고과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했음이 증명되고,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산재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여 불승인 토록 할 수 있습니다.이와별개로 해당근로자의 경우 인성 등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감점사항을 넣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7
0
0

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재신청불가입니다.4일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해서 치료비 요구하시기바랍니다.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0
0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에서 혹시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는 건지요?육아휴직 년도에 따라 잔여가 있어야 단축근무를 가능한 게 있고, 별도로 2년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답변에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단축근무는 일 2시간, 주 10시간 사용 예정입니다.19.10달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합니다.다만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총 12개월에서 9개월을 제외한 3개월만 사용가능합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2년범위내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인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황장애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서는 아직도 화가 안풀렸는지 만기신청을 안해주는데 이럴 경우 중도해지처리로 끝나게되는건가요??해당 운영기관에 확인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