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근로자가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은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 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안전불감증과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공상처리를 할 경우 인사고과 감정사항으로 넣는다면 노동법이나 안전보건법에 문제가 되는부분인지요 ???

>> 안전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사평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산재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산재를 이유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안전불감증과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공상처리를 할 경우 인사고과 감정사항으로 넣는다면 노동법이나 안전보건법에 문제가 되는부분인지요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이 전혀 없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했음이 증명되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산재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여 불승인 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별개로 해당근로자의 경우 인성 등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감점사항을 넣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