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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6일 풀로 출근했을 때가 아니라 5일을 출근한다 했을때 5일×4시간=20시간, 위에 탄력근무제 예시를 들었듯이 주18시간을 일해도 20시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탄력근무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케쥴근무에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5일근무시 20시간근무하지 않은것에대해서 근로자가 20시간분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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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궁금해요!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관쪽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합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포함했을 때)정말 미달되나요??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근로자여야합니다.수습기간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9x9160=1914440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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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관련 질문이요ㅠㅜ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 ×야간수당 ×1.5 나 0.5를 하는데 제가 계산했을때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약서상 고정으로 해놓고 계산과 다르게 돈을적게 줘도 문제가 없나요?시급x 0.5 x 야간근로시간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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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처음 등록할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 관련 별지 서식 5개까지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변경 신고 시에는 개정 전후 비교, 과반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처음 신고 시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처음신고시에는 의견청취절차만 거쳐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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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입니다. 노동청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지급 : 학원은 5인이상 근로자가 상시있었으며, 학원방학 보통 여름4일 겨울 4일 총 8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5인이상이 맞다면 연차청구가능합니다.2. 계약서미작성 : 3명전부 평균 2~3개월정도 근무한 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미 일을시작했고 원장이 가져온 계약서에 의문인 부분(경업금지)이 있었지만 그걸로 문제될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형식적인거다라며 작성을 하게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앞세워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위해서는 사업장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존재해야하는 바, 학원의 경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 새로운 학원에서 인력을 끌어온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직하고 나와서 전 원장에 소송당하고 있고, 말도 안되는 부분들로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퇴직한 이후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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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법인 회사에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국민연금의 경우 해당국가의 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한 베트남 사회보험협정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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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2058060/256.369=8027원입니다.최저시급기준 9160x 256.369= 234834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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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명한명 정확한 이름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수도 많지않을 뿐더러 직원1 이런식으로 적혀있지만 누가 누구인지 회사내 직원이라면 누구나 짐작이 될 정도 입니다.보통 계약서 서류상 비밀 유지조항이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전직원연봉을 공개한 이런경우는 어떡하는게 좋은가요..?혹시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에 포함될까요?직원 연봉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이름등을 가명처리(일부 변경 또는 삭제)하더라도 사실상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이 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이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표가 이를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이와별개로 실업급여 인정사유에 별도 규정된바가 없는 바,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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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오작성부터 바로잡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2. 약정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사업주는 대체휴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대체휴무일을 부여하기로 정한경우라면 이를 부여해야합니다.이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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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3월1일로 하는 거하고, 3월2일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단순히 생각해서는 하루 차이인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첫달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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