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국민연금의 경우 해당국가의 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한 베트남 사회보험협정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2058060/256.369=8027원입니다.최저시급기준 9160x 256.369= 23483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명한명 정확한 이름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수도 많지않을 뿐더러 직원1 이런식으로 적혀있지만 누가 누구인지 회사내 직원이라면 누구나 짐작이 될 정도 입니다.보통 계약서 서류상 비밀 유지조항이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전직원연봉을 공개한 이런경우는 어떡하는게 좋은가요..?혹시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에 포함될까요?직원 연봉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이름등을 가명처리(일부 변경 또는 삭제)하더라도 사실상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이 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이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표가 이를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이와별개로 실업급여 인정사유에 별도 규정된바가 없는 바,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오작성부터 바로잡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2. 약정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사업주는 대체휴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대체휴무일을 부여하기로 정한경우라면 이를 부여해야합니다.이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3월1일로 하는 거하고, 3월2일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단순히 생각해서는 하루 차이인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첫달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연차말고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생활 지원금이 혹시 무급휴무에 댜한 보상인가요?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의 근로기간 1달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계약이 만료된 이후 새로이 1개월 연장계약이 이루어지는바, 새로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인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절차만료후 신청하나요?해고 예고수당은 부당 정당 문제되지 않으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청구가능합니다.퇴사이후 신청해야할 것입니다.퇴사절차중 신청했을때 불이익은 없겠죠..?그리고 신청할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있나요?실업급여는 사업주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 해고예고수당은 별도 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수수료 발생이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라고 단정짓고 저의 과실로 몰아가며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이것이 저의 과실인가요?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를 통보할 수 있나요?당초계약상 실손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처사가 가능할것이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사업주는 공제가 불가하더라도 별도 민사사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는 2019년 3월 11일이고2021년 12월 31일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2022년 2월 28일 퇴사예정일 경우연차는 총 몇개로 계산해야 할까요?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년도- 11+15+15회계연도 -11+12+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