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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혼소송중인경우 현재 부부관계로 보이며, 부부임에도 고용보험이 가입한 사정은 추후 발각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외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동거하는 친족외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로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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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일주일은 안되지만,23일~25일수목금(3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서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궁금합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음으로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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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공휴일 대체 연차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어떻게 된 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2022년부터 적용이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들은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대체불가입니다10인 미만의 기업들은 2022년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는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5인미만 기업은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5인이상 연차발생하는 모든기업은 공휴일 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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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 임금을 미리 예상해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에서 10일날 알바비를 지급한다고 치면 1월 한달치 금액을 계산해서 2월 10일날 지급할텐데 만약 2월 10일날이 법정공휴일이면 2월달 10일날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인 3월달에 지급해야하나요?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은 다른개념입니다.2월급여는 1월달 근로한 내용을 토대로 지급되며,2월근로한 부분은 3월10일날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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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하려고 하는데 10월 29일~31일까지기간별 일수가 3일로 (금,토,일) 입니다 이때 기본급 수당이170만원 과 기타수당이 33만원 인경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203x3/31 = 196451원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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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산정/지급에 대한 규칙이 없으며,2) 편의상 모든 직원들한테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연차지급과 동일하게 퇴사시 연차수당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보입니다. 별도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불리한 입사일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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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일할계산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로 처리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래 계산한 결과보다 불리하게 처리되는 경우라면 후자의 방법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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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0+8*4.345=252시간세전 256만원으로 가정시 월 시급이 만원이상으로 계산되는바, 질문자님의 업무역량 및 업무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어 적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려우나,최저임금이상이므로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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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하고 부당한일 시키는 중소기업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세금내는 부분에대해서도 편법을써서 세금덜내려고 직원들 싸인받고 받는돈은 똑같은데 교통비나 식비등으로 돌려서 월급주겠다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받는 폭언,욕설,직장 내 괴롭힘등 이러한 것들을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 존경심이 절대 들지않는 그냥 내가 대푠데 뭐 어쩔건데 이런사람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식대 차량유지비로 합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여 근로자부담분 역시 보험료가 적어집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식대 차량유지비를 삽입한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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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내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년도 부터 연금형에 가입해서 19~21년도까지는 연금형으로 수령하고나머지 18년도 해당분은 어떻게 지급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해당 분에 대해서 제도도입전 중간정산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해당 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연금에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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