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내부규정에서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노사를 대표하는 3인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했다면 해당규정에 따라야할 것인 바,사업주가 임의로 사측 위원만을 선임하는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징계해고가 타당할까요?취업규칙등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30회이상의 횡령이 명백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상의 해고사유를 명시한 경우라면 해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징계해고 하는경우에도 해고예고는 준수되어야하는거죠?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려서 책정하라고하는데 부당한것같아서요.. 위법되지않나요?위 기준이 변경된 것을 작업자들에게 알리지말라고합니다.일한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1분차이로 9분 근로시간을 미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다가 육아휴직을 갑니다.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근로자를 뽑으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무방한가요? 계약직도 가능합니다.대체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퇴사해도 대체인력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요?인수인계기간을 거쳐서 고용된 경우 대체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 육아휴직 쓴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의 대체자가 아니므로, 해당기간까지의 금액의 100/50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해당기간의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대해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되면 수당으로 추가하게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식사 제공 시 식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치나요??아니면 식사시간 별도 / 50분 일하고 10분 휴게시간 추가하나요?식사시간 도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끝난후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사업을 들수가있을까요?? 중복으로 지원사업을 드는게 아닌 디지털일자리 사업 끝난후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지원사업같은건 어디서 빨리 확인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중복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제외입니다.22년도 지원금 관련해서는 아직 공지된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승인을 받아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 것은 알지만주휴일도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만약 주휴일이 계산이 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가요?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바, 주휴일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일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시 전산에 등록되어 산재처리 한 것과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 말이 사실인가요?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와 별개로 실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 인정됩니다.신고를 한 내용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다만 국가 입찰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라면 입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퇴사 시 상실 사유는 계약만료로 진행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계약만료는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전직장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됩니다.2. 혹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계약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없습니다.3. 이직확인서가 두 곳에서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발적 퇴사현 편의점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이렇게 작성이 되면 되는 건가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급받을 연차 갯수는 몇개이며, -8개를 해서 남은 연차는 미사용하면연차수당으로 받게되는건가요?1년하고 10일을 근무한 것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시 26개 발생하여 총 사용갯수 제외하면 8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