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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평일, 주말 사대보험적용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에서 부서별로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사업자가 별도로 라면별개의 사업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주8시간근로자서 3개월이상 근로케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대상이될 것입니다.다만 이중가입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것은 본업에 한정될 것입니다.하나의 사업으로 볼 경우 주8시간근무는 부서만 변경된 사정이 존재할 뿐,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별도 4대보험가입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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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시 연차 수당 지급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촉진을 한것이 아닌경우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 전부를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기법 제62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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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1년 미만 연차 미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연차수당포함여부와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문제입니다.퇴직금 포함되는연차미사용수당은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당해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여야합니다.따라서 2년미만 근로자라면 연단위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바뀐시점이 퇴직할시점에 바뀌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월단위연차의 경우19.10.26- 20.8.26 날 발생한 월단위 연차중 20.3.31이후 발생한 연차는 제외하고, 19.10.26-20.2.26 로부터 각 1년된 시점 20.10.26-21.2.26 날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되었는 바,퇴직전 3개월 (12.26-3.25)사이 발생한 12월 1월 2월 분의 경우 합산 되어야 할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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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시 추후 신규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올 6월부터 다른 사업아이템으로 생산라인이 가동하게 되는데 내국인 신규 채용이 가능한지요?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나만 그 당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할 것인 바,사업주가 재고용할 의무없습니다.2. 외국인 근로자 T/O도 남아있는데 외국인 채용허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E-9 또는 H-2 근로자로 별도 고용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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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기준 알바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근무일수별 사용되는 인원 수 / 영업일수로 나눈값입니다.한달중 5인미만인 경우가 1/2미만이라면 5인으로 인정됩니다.위 경우 실제 근로하는 인원은 5인에 해당할 것입니다.알바더라도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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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가 몇년을 일했을경우 임금인상및 퇴직금 유무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멍가게에서 일해도 몇년을일하면 도의상 퇴직금을챙겨주던데 저희는 퇴직금이나 인금인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건가요? 법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휴일규정 및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최저임금에 따른 인상분은 지켜져야합니다.또한 학교같은 경우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되다보니, 봉사근로자에 대한 전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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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21년 근로자법에 근로자가 알아야 될 변경사항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대비 21년 근로자법에 근로자가 알아야 될 변경사항이 있는가요?21.7.1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주 52시간 적용됩니다.21.1.1 부로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1.4.6 3개월 초과 탄력적근로제 시행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도 (기간연장사유 추가)21. 10.14 직장내괴롭힘 조사의무명확화 및 조사자관련 비밀누설금지 조항 신설적용됩니다.근로자 법은 매년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바뀌는 년도가 있는건가요?기준없습니다.근로자법을 매번 찾아보기 힘든데 혹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표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별도 정리된 표가 있는 건 아니며, 부칙규정을 면밀히 살펴서 시행일을 구분하여 작성해 두시는 것이 법 적용시점 파악에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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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공휴일근무시 추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 5월 19일 공휴일 근무했습니다기본일당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있나요?이걸 제가 회사에 별도로 신청을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할경우 1.5배처리해야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일한시간만큼 지급하면 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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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월차수당 및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자로서 주휴 및 퇴직금등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일을 했다면 주휴 및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개월 만근시 1개연차가 발생되는 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에대해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볼때,연차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근무한 내역 / 출퇴근카드 등 입증자료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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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및 특근비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시간 실근무하는 경우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2. 식권 +3시간분 임금액 = 4시간 근무액과 동일하다면, 임금 통화불원칙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임금자체 손실여부를 따졌을때 불이익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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