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사노무관련 질문드려요ㆍㆍ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된 경우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지 일방적진행은 문제될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된것이 아닌경우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바, 남용해서는 안됩니다.남용여부는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불이익정도 비교하여 필요성이 더 크다면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0
0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유급처리해야할것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유급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라도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0
0

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근거로 청구해야하는 바,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입증이 안된다면 별도 배상을 이유없습니다.또한 속였다고 하는 사정에 대해서 토익증명서류 및 대학 졸업증명서 제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0
0

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인원으로 연인원 파악합니다.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모두 포함되며, 파견직은 제외됩니다.2. 현 상황에서 30인이상이 된다면, 연차대체합의는 무효처리될것이며,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0
0

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문 해석대로 재직으로 해석할 경우 부여대상일것이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출근여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면,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0
0

알바중 사장님이 집에가라하는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알바하는데 비가와서 손님이아에없다고 집에가라고했다는데 무노동무임금이니 돈을 아에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비올때 집가라한거라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할것인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7
0
0

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8월 개정법에 따라서 제82조의 2에 따라서 위 서식에 근거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0
0

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마지막3달의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줄고 퇴직금도 줄어듭니다.다만 줄어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0
0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부 같은 경우엔 비율제로 급여가 처리되는데 재수반은 시급으로 급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에 의한 근무가 아닌 시간표가 있구요. 일에 정해진 시간, 시각에 와서 일하고 퇴근합니다. 재수반 업무는 티칭이 아니고 코칭입니다.재수반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일한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시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며,위 15시간이상 근무한 것이 1년내내 유지된 경우 퇴직금대상이 될것입니다.또한 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다면 해당기간을 준수하여 지켜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0
0

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2.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별도의 전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3. 다만 소득세3.3 의 경우 간이사업자 신고된것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