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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수당 VS 시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시간으로 따졌을시 수당이 더 많은데 그냥 10만원으로 측정하는건 위반이아닌가요? 토요일을 휴무일 또는 일반 근로일로 할경우 원래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법정가산수당 포함한 금액이 더 많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해당업무가 통상업무와 완전히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는 사정(당직근무시 순찰등과 같은 경우)라면 수당지급만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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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의사를 밝히는건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라고 하고..사측에서는 사람 구해졌다고 구해지자마자 내일부터나오지 말라고 하는건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당초 계약해지일까지 합의된 사항을 깨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읜 의사로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1주, 2주전에 밝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하나, 사업주가 승인하여 일찍처리하는것은 문제 안됩니다.다만 승인없다면 원래 통보기간 지나야 가능하며 해지일 전에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퇴사 사유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집안 문제며 복합적이 부분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말해야 하는건가요?회사입장에서 인재가 나가는 것이 아쉽다면 사유를 확인해 설득할 것입니다.통상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퇴사로 작성하고, 별도 확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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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미지급임금체불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이상을2달이상 지급받지못하는경우 실업급여조건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제월급은 세전280이고 3할이상인 110만원을 체불중이고 퇴사한지 2달지났습니다.이경우 조건에 해당되나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실제근로조건 이 낮아진 경우 이고해당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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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에 종사합니다. 다른일도 병행하는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쉬는날 대리운전으로 일하는데 회사일에는 전혀 지장없는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금지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데 이게 해고사유가 될수 있습니까?격일제근로자의 경우 하루 휴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차후 운전중 발생할 사고예방을 위해 휴식을 부여하기 위한것입니다.따라서 사전에 득하지 아니한 겸업의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규정된 사정으로 바로 징계할 수 없고, 본업의 실질적인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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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못하고 남은 연차는 매년 돈으로 지급 안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정산 해주는거 아닌가요?연차촉진제도를 활용했다거나, 3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연차대체합의를 적법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퇴사시 미사용수당 정산해줘야합니다.무조건 미사용분은 소멸이라고 돈으로 지급 되는건 없다고 하는데 몇년 근무하고 퇴사 할 때 연차비 안챙겨주면 신고 가능한가요?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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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 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빠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는데 최대 몇개월까지 쓸수있으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금액은 얼마나 나오며,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녀별로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신청시 최초 3개월은 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 지급되며,나머지는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지급됩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위 해당금액의25%는 사후지급금 으로 지급됩니다.육아휴직 개시한달로 부터 1개월이후 육아휴직 종료시점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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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후 취업시 피부양자자격상실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 등록을 2월 한달만 해달라고 하시는데 따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후 상실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3월부터 취업을 하셨다고 하십니다.피부양자 등록신고 한뒤 상실신고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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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바꿀 때 회사에서 해야 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 퇴직금에서 퇴직연금(DB나 DC)로 바꿀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해야하나요?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된 사항외에 법적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부칙2011.7.25 제3조(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만약에 중간정산안해줘도 되면 지금까지 일해온 근로자들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만 하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건가요?연봉 1/12만 납입하면 끝나는건가용?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퇴직연금 가입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금가입시점부터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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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5월 10일 이직할 곳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통보의무를 이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 3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인수인계 여부 및 스케쥴조정 여부에 대해서 사업주가 해당사항을 확인할 사항으로 근로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2.어린이날 근로 대체휴무가 늦게 부여가 되면 쓰지도 못하고 퇴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돈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대체휴무 말고도 월차가 하나 또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시점을 어떻게 해야할지?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해야하며,그외 당사자간 합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대체휴무를 부여하기전에 퇴사할 경우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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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지원 사업으로 지출하는 사업주 부담금 40만원을 월급에서 돌려 달라고 합니다.만약 이걸 돌려주지 않을 경우 수습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고용창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지원금 돌려달라는 사정은 해당 지원금 취지에 어긋나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려는경우 근로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사정으로 수습기간이후 불이익하게 처우할 것이라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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