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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취업한것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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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타일과 코로나 상황때문에 알바를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찾아보니 5인이상 일하는곳이면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3-4명이서 일을 했습니다...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근로자수무관하게 해고한경우라면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며, 즉시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교육생이라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3개월미만이라면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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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당직의 경우 통합연봉계약시 추가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합연봉? 폭괄연봉? 그런형태의 연봉제의경우 주말당직수당청구가 불가능 한것인가요 궁금하네요. 주말당직외에 지방출장시 복귀시간이 퇴근시간이후일경우도 마찬가지일지??포괄임금제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까지는 근로에 대해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주말당직이 통상근무와 별도의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당직수당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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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노동자의날)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근무자 노동자의날 원래 휴무일인데 수당 지급해주나요?해당근로일에 일을 하면 250%지급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별도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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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없음에 대해 통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경우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승인을 했다거나, 사업주의 승인이 두려워 근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고 근로한 경우라면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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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6월 29일부터 입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는데올해 6월 29일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때 1년 이상으로 되나요? 1년 미만으로 되나요?6월 29~당해년도 6월 28일까지 근로하고, 6월 29일날로 상실신고 처리되면 1년이상 근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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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의무시행 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1.7.1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7.1~12.31 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활용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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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근로자를 대신해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게 법상 문제되진 않을까요? 휴직중인 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휴직중인 근로자가 돌아오면 그 근로자는 퇴사시켜도 괜찮나요?다만 휴직중인 자가 복직한 때,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휴직자가 복귀할때까지 일한다.등)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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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 시간이 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40시간이 넘는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매주 평일근로는 37시간 55분 , 격주 근무가 3시간 반이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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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을 연구소 연구직으로 전보발령내는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특별히 한정된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인사이동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위질문의 경우 사업주의 인원배치의 필요가 있더라도 관리직사원 대상으로 배치하는 것이 업무배제를 회피하기 위한 인사이동에 해당하고, 본사와 연구소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불이익이 클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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