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봉제와 월급제 구분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산정기간이 연단위인지 또는 월단위인지에 따라서 월급제 또는 연봉제로 불립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연봉제의 경우도 지급주기는 월급제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근로시간 풀타임면제자의 급여인정부분 어디까지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총량에 벗어나지 않는 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서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총한도에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초과로 인정되는 것으로 실제 초과한 시간만큼지급되어야 하며,평균치로 계산할 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근로자입니다.근로자인지여부는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 업무형태 및 종속관계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따라서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일용직 기간제 파트타임 상관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파견법상 근로자 및 공무원등은 관련 법령이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회사 겸업 금지인데 설문알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업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는경우 징계대상이 될것입니다.2. 설령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업의 지장을 미침으로 인해 직무전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고용보험 거짓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에게 사용증명서를 부탁드리고 고용보험을 정정 할 수 있을까요?월 60시간이상 근무 또는 월 8일이상 근로한자라면 4대보험가입의무대상입니다.정정 및 사용증명서 요청다 가능합니다.그리고 사장님이 저렇게 거짓신고를 하여 세금혜택을 받은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국세청에서 확인될 경우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 외에 가산금 연체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4대보험 소급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코로나로 인한 월금 감소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며,자발적퇴사더라도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근로조건 저하(임금20%이상 감소)라면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2021년 5월1일 주휴 와 근로자의날 어떻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진 규정 같은게 있을까요?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겹친경우 1일치만 부여하면 족하며, 월급제근로자의 겨웅 해당 유급처리는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며,당일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일당의 1.5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0
0

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에 대해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야하고,사유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또한 내부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규정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합니다.내부규정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9
0
0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순수프리랜서의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근로자성 입증하는 경우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여야 하며, 비자발적퇴사여야합니다.위 사안에서 자발적퇴사라면 수급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000만원 중 20%는 입사 후 6개월,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내부규정으로 상여금등의 지급시기를 매월이 아닌 특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을 것이나,원래 근로자 임금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00만원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9to 6근로자의 경우 1822480원이므로 177520원 상당의 연장근로까지는 합의가능할 것이나, 그 이상의 근로 발생시에는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