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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 기준!과 과태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월 정도 일하면 상용인가요..? 예전 사업장에선 일용으로 1월따로 2월따로 이렇게 2개월 하신적은 있어요!1개월이상 근무 월8일이상 근무라면 상용입니다.2. 고용은 과태료 1인당 3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산재는 100만원이더라구요… 만약 자진신고하면 산재 과태료 100만원도 면제 되나요..?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관할 공단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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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번에 그만둘 생각인데 사장과 대화없이도 신고와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출퇴근 사진 CCTV로 찍어두고 은행입금기록과 임금 문자내역이 있습니다.최저임금 미달로 바로 퇴사해도 사업주가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1차적으로 사업주하고 논의하여 돈을 받는다면 차후 노동청 분쟁으로 인한 시간비용을 절약할수 있을 것입니다.2.제가 1년 넘게 일하며 지각을 몇번 했었는데 이런건 문제없을까요?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 될뿐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에는 문제없습니다.3.만약 신고를 한다면 따로 사장과 금액을 조정하고 해야하나요?1번과 같습니다.4.사장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게를 문닫는다거나 매출이 안나오니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체불사실을 확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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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급 휴가 받기로 하고 서류 작성 하러 와야한다는데..어떤 서류를 쓰게 되나요? 싸인 해도 되나요?그리고 유급 휴가 받는 중 제가 다른데로 취업해서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휴업중에 다른사업장으로 취업한 경우 여전히 기존사업장에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겸직의무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 적용시 새로운 직장의 보수가 높지 않다면 기존직장의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입사일과 고용보험 적용일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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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사장님이 공고를 10시에서 2시 까지 일할사람을 구하고 할일이 없다며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 5인미만이라면 조기퇴근시켜도 무방합니다.질문2. 제가 2시까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퇴근을 시켜 주휴수당도 못받고 월급도 차감이 되는것이 합당한 일인가요?주휴수당은 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기준으로 산정해야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적용대상이며,근로일 중 일부휴업하더라도 근로일을 개근한것은 맞으므로 1주 개근이라면 주휴발생합니다.질문3. 제가 면접을 볼때 6개월 일할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 근무시간을 다 채워줄것과 주휴수당을 받을것을 요구 했는데 거절 당할시에 제가 일을 관둔다고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질문2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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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7월1일자로 1년이 하루지나므로 다음해 연차 휴가가 15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조정하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6월마지막 두주를 사용해도 되는지요?퇴사일이 7월1일이면 미발생입니다.7월2일자로해야7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것으로 처리됩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지정하고 사업주는 지정된 날짜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초래된느 경우 변경권행사 가능합니다.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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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징계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은 징계조사담당자가 인지한 날로 볼 수 있는지?인지한 날은 조사담당자가 인지한날 도는 객관적으로 해당사실을 알수 있었던 날로 해석해야할 것입니다.ㅇ2. 공무원의 경우 위 기한은 훈시규정이지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되어있는데, 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내부규정에서 자체적으로 해당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기간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할 것이며,이를 위반한 절차진행은 징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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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3개월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1개월 근로계약서에 싸인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기간을 변경한것으로 처리됩니다.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거부하시기바랍니다.임금체불이나 문제가 된것은 아니므로 기존 9개월 계약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안내정도 예상됩니다.별도 벌칙적용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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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일 경우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일이 아닌 6일분이 차감되었는데 회계담당자 말로는 주휴수당때문에 6일을 공제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는 천재지변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할시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핑계로 6일을 공제했네요.근로계약서에 일할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주휴수당때문에 6일로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일주일간 재택격리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 미발생합니다.2. 급여가 200만원이고 30일로 나눈다면 하루치 일당이 66600원 으로66600원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근데 회계담당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총 일년동안 공휴일 제외한 법정시급으로 계산하여 ,해당시급에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일당을 73000원정도로 계산하여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더라구요저는 해당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회계담당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걸까요?근로자가 말씀하신 부분은 고용보험 또는 보험료계산시 산식에 해당하며,일할계산은 시급산출이후 근로일수 및 주휴일수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문제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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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계산 통상임금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들은 출근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기본급-정부지원금=회사 지급식대=전액 회사지급나머지 고정연장수당, 성과장려금은 출근일수만큼만 지급해도 괜찮은지요?임금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성과장려금이 있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만 해당됩니다.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해당기간은 휴가이므로,고정연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지급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성과장려금이 매월지급되는 경우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서 일할계산 지급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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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문자,녹취기록 있음)은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도움 필요합니다1 1차적으로 직장내괴롭힘신고는 사업주에게 해야할 것이나,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판단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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