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뺑소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현재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으셨고,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사고 후 미조치 전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뀌길 기대하실 수 있으나,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합니다. 즉, 1심의 양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대부분 항소는 기각되며, 양형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거나 소폭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현재 상황은 감형 요소가 부족해 항소만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1200
- 빌려준 돈 받는 현실적인 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신사 명의 조회 또는 금융거래기록 확인인데, 개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송 절차를 시작한 후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100만 원은 민사소액청구 대상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어 무의미해지므로, 법원에 '주소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지 조회 신청'을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카톡 등 차용의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상가 임대 관련 문의 _ 권리금 및 계약 연장 관련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현재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정황이 있다면, 건물주는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후임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할 경우, 건물주가 이를 막거나 부당하게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계약 만료일인 2026년 6월 이후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시점부터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도 사라집니다. 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유효하므로, 2020년 6월부터 계산해 2030년 6월까지는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재건축이나 자가사용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권리금 문제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분리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추심 협박고소장 받은상태입니다 ㅜㅜ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장모님의 금전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한 것은 정당한 채권 회수 목적이었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불안하게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금액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채권자로서 당연히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심한 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저녁 10시경 전화나 문자를 한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로 찾아갈 수 있다”는 표현도 실제 방문을 암시하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연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본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침착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1200
- 유튜버 고소, 현장에서 부모욕, 쌔게쳐박고밀치고 신고하면 집까지쫒아오겠다고 협박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유튜버로부터 현장에서 심하게 밀침을 당하고, 부모에 대한 심한 욕설을 여러 차례 들었으며, 신고할 경우 집까지 찾아와 때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으셨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상황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모욕, 협박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위협적인 발언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1200
- 채무자에게 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금전대여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씨가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한 점은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일부 수익을 돌려주며 신뢰를 형성하고,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은 점도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과 유사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 내역, 메시지 기록, 투자 관련 대화 등을 증거로 잘 정리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금융25.06.0500
- 폭행치상으로 갈비뼈골절 진단6주시 민사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으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진단서, 진료비 내역, 소득자료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2024년 6월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청구 가능 기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6.0500
- 무면허 불구속 항소재판 기일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면 항소심 결과가 최종 확정되어야 하며,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항소심 재판은 보통 1심 판결 후 수주 내에 일정이 잡히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심 선고 후 1~3개월 사이에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정상 참작 사유 등을 통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변론을 준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 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는 최종심 판결이 확정될 때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법률 / 형사25.06.0500
-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버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계약 종료 후에도 남겨둔 짐은 임차인의 소유로 보호되며,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짐을 버리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현재 남은 짐에 대해서도 임차인인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로 반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점유 방해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짐을 반출할 때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현장을 기록하고,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500
- 사적인모임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사적인 모임에서도 성희롱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장 내에서만 발생해야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맥락상 성적인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실제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상 강제추행이나 모욕죄, 또는 경미한 경우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가능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도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언, 녹취, 당시 정황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성희롱을 부인하더라도, 정황과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수사기관을 속여 고소했을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본인이 실제로 불쾌했고 당시 정황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증거 확보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과 전략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성범죄25.0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