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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임대차계약은 민법만 적용받나요? (주임법/상임법/농지법과 같은 강행규정은 적용받지 않나요?)
나대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임법,상임법,농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정의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나대지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었을 경우 민법상 지상권이나,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성립될가능성만 존재하며 별도의 타법의 보호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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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여부?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즉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자격모용을 하긴 하였지만 산업단지 변경허가의 실질적 내용에 하자가 없다면원칙적으로 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위의 신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시는 사안에 자격모용한 자가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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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 가능한 일인지 알려주시겠어요?
SNS계정을 통해 파프리카님의 실명을 올리고 욕설을 하였다면만약 당해 상호가 파프리카님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체(학원 등)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도 가능한 사항이며,그게 아니라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죄도 일정부분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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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에 주정차(꼬리물기포함)에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꼬리물기는 국민신민고 및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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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위 기한 내로 납부하지 못하신다면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독촉서가 발부되고,그 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신다면 2차 독촉서와 함께 지명수배를 당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아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되어서 노역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봉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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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각하는 이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다.기각은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가 없다.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첨부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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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체포가 사실상 물건너 갔는데 그럼 경호처장및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이 발부 되겠죠?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경호처장 및 경호처 직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여다시 절차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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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증여나 상속 면제하려면 차용증 작성을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시 이율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가능은 하지만 증명력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매달 받으면 증여보다는 확실히 금전소비대차로 국세청이 볼가능성이 높습니다.네 연이자 5%는 적절한 금액이고 무이자로 대여하면 그만큼 이득을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부로 서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관련해서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줍니다. 그 편이 간이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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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한 카드 긁은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목으로 처벌됩니다.해당범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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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불가능한 기준이 뭔지 알고싶어요.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참가인이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서울행법 2001구7465).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는기업질서를 해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따라서, 야간알바로 근무의 해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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