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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하였으므로 이미 기수에 달한 행위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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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무엇인가요?
장애인주정차표시, 정차사진, 앞유리에 장애인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 차량번호판4가지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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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도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텔레그렘 서버는 러시아에 있어서 서버확보가 어렵습니다.또한 텔레그렘은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기 다소 불리한 편입니다.또한 텔레그렘은 수사기관 협조요청에 대해 잘 안해주는 편이라..익명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자 중 한명이 경찰에 체포당한다면그 핸드폰의 텔레그렘 데이터를 확보하여 당연히 추적은 가능합니다.따라서, 텔레그렘을 쓰시면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면 추적이 어려운건 사실이고,개인정보가 일정부분 노출되었다면 게시글의 확인을 통해 일반적인 추적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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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내란 옹호 국회의원은 나중에 처벌 받나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 밖에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합니다.또한 국회의원의 심판은 추후 표로써 받는 것인지 발언이 국민정서에 반한다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지금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추후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그때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처벌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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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아이의 성을 부로 따를 것인지 모로 따를 것인지 체크란이 있어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모의 성을 따르기로 약속했다면 엄마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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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연애만 하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그 외 성적인 접촉이 있다면 만13세, 만16세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스킨쉽만으로도 형법상 추행이 적용될 수 는 있습니다.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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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긴 합니다만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경찰청의 청장이 경찰의 인사권자이지만 이번에 구속수사된 것처럼수사의 당사자 및 범위에 벗어나는 아니며,검사의 경우에는 개개인이 헌법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이므로더욱이 수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좌천등을 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현실이나, 작금의 현황은 그러한 인사권의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수사가 방해받지 않고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해임을 하기 위해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해임절차를 밟아야 하고 임기를 보장해야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하고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쉽게 해임도 불가능하므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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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요!!?
공동창업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분문제를 잘 정리하시는게 중요합니다창업자 끼리 갈등이 발생하여 지분매각,폐업,투자 등 지분정리에 관한 절차가 없어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지분관계 및 상기한 이유가 발생시 어떤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사전에 이야기하는게 좋습니다.스타트업을 막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법인설립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템을 정리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법인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처음부터 법인설립을 하시면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폐업절차를 별도로 밟으셔야 합니다.스타트업 자본금은 많이 낮아져서, 원칙적으론 100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과거 5000만 원)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회사의 신용도의 문제가 있으므로 500만 원에서 2,800만 원 사이로 맞추시는 것이좋습니다. 28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법인 설립은 당연히 통상적인 법인설립과 같이 상호,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등을 하셔야 하며법인설립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등등이 필요하나중기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곳에서(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하시는 경우 창업을 도와주고 있으니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초반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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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자 검거 할 때 어떤 식으로 검거하나요?
sns측에 협조요청을 해서 사용자를 특정합니다.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같은 외국계 sns도 법집행기관(경찰)과 협력하여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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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이 연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원리금 전체에 대해 상환청구를 합니다.당해 내용은 대출하신 상품에 따라 다름로 대출약관을 전부 살펴보셔야 됩니다.연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조회에 이어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때 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연히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급락하며, 독촉->2회이상연체->기한이익상실->채권전액청구->강제집행으로이어집니다.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규모의 연체라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파산 회생을 상담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금융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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