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찰, 검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함.)에서 윤석열과 관련돼 수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라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해도,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수사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검찰청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 소속인데, 윤석열이 수사 그만하라고 하면 수사를 중단할 수 있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경찰과 검찰이 윤석열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죠?

Answer 1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긴 합니다만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의 청장이 경찰의 인사권자이지만 이번에 구속수사된 것처럼

수사의 당사자 및 범위에 벗어나는 아니며,

검사의 경우에는 개개인이 헌법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이므로

더욱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좌천등을 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나, 작금의 현황은 그러한 인사권의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수사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해임을 하기 위해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해임절차를 밟아야 하고 임기를 보장해야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쉽게 해임도 불가능하므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중인 기관은 경찰 국수본이나 검찰 특수본인데 각 기관은 해당 사건과 같은 유형의 수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수사 중단 지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적 및 법률적 근거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이지만, 수사와 기소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경찰의 독립성​: 경찰은 수사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2. ​검찰의 독립성​: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이는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 제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경찰과 검찰의 인사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나 기소에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 ​법적 제한​: 대통령은 수사나 기소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확히 제한됩니다.

2. ​제도적 장치​: 경찰과 검찰은 각각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역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다른 행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결론

경찰과 검찰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