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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선판매제조가공업 등록없이 판매 신고
1.식약처에 통합민원신고가 가능합니다.2.식약처에서 즉판 인허가 대장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www.data.go.kr/data/15107376/openapi.do?recommendDataYn=Y 여기서 데이터조회하기 눌러보시면 됩니다.3.식품위생법 제13장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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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 vs 위탁통지??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존재합니다.따라서 입사할 당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개별직원들에게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법률 / 기업·회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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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추출해서 녹인후 금괴로 만들면 어떻게 판매하나요?
금괴가 인증번호가 있어야 반드시 거래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사 일련번호를적음으로 재판매시 그 가치를 인정받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일렬번호가 없다면 별도의 분석료가 발생하거나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당해 덩어리가 진짜 99.9%의 금인지확인하는 절차 즉 다시 녹이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도시광산의 경우 금을 추출하고 거래하는 제련소에를 통해 금을 매각을 하거나 제련소를 통해 금을 괴로 바꾼다음 별도의 단골 금은방을 통해 금을 매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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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에 대한 상계는 어떤한 경우에 되고 안 되나요?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金)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입니다.첫째는 조정적 상계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입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일정부분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예를 들어 퇴직후 퇴직금이나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두번째는 근로자와 상계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면 가능하나, 그 판단기준이 엄격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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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다자녀혜택은 어떤게있을까요?
기존에 3인 이상이 기준이였던 다자녀혜택이 2인이상으로 2024년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3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혜택이 존재하는 부분 역시 별도로 존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두개를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xn--hc0by27bu6atul3dc6t.kr/main/contents/family1https://blog.naver.com/leivis511/223391733574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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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카지노 VIP HOST 취업?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한국법이 도박을 금지하는 행위는 도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카지노에 취업하셨다하더라도 도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면 별도의 불법행위를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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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자물쇠를 달았는데 임대인이 부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임차권등기 설정후 전출을 하셨어도, 해당 주택에 대해선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었으므로 엄연히 전세금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전까지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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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사건번호하고 피고인 성함을 알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이확인할 수 있습니다.7월 29일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본소와 관련한 링크가 없다면구약식으로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접속하시어서, 정식재판 관련 법원 사건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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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교도소에 가면 둘사이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수용자 자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안의 어르신이 계신다면 조부모님에서 양육합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전무하다면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등을 통해서 법무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2021년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수용자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와 생활하고 있으나수용자 54명 자녀 80명의 경우에는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것으로실태조사된 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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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초크 거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그런 과정에서 건강을 침해하면 상해죄가 성립하고요.말씀하신 사안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물론 합의하시면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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