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Question

7월29일 약식기소처분일입니다.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명령문이 송달되지 않은건지 송달여부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Answer 1

사건번호하고 피고인 성함을 알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29일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본소와 관련한 링크가 없다면

구약식으로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접속하시어서, 정식재판 관련 법원 사건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약식사건 번호 2024고약0000 형식으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니, 이를 토대로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