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sbs컴퓨터수강비용환불가능할까요?
학원법 환불규정에 따르면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학원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이미 교습시간이 끝난지 3년이 흘렀으므로 별도의 환불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0
0
공익법인의 이사의 사무국장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법에는 감사의 경우 이사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만 존재하는지라,별도의 금지조항이 없다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사무국장 겸직을 하는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이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사무국장의 겸직 여부 역시 주무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익법인법 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8
0
0
무허가 주택, 미등기 주택 문의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은 처음부터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며,미등기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되었으나, 별도의 등기절차를 밟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따라서 무허가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양성화주택에 해당이된다 하더라도 미등기주택 여부는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가 없었다면 요전히 무허가주택입니다.따러서 양성화가 가능한 주택인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양성화 대상이 아닌지는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0
0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네 말씀하신것과 같이 킥보드와 같은 PM이나 자전거, 전기자전거를 음주상태에서운전하는 경우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벌금 구로 범칙금의 대상이지 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0
0
교원 임용 준비하는데. 벌금형 100만원의 법원 확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범죄경력조회에서 벌금형을 받은 결과는 확인될 수 있으나,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가 아니라, 임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7
5.0
1명 평가
0
0
만 60세가 정년인데, 회사 사장님이나 임원들은 해당 안되나요?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사원에서 부장들은 정년이 존재하고,임원이나 C레벨의 경우에는 계약직이므로 별도의 정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이므로 정년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7
0
0
월세로 5000만/80만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호는 별개입니다. 일단 지역과 상관없이 5,000만 원이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는 속합니다.추가적으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갖춰야하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주장을 하여야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즉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소액임차인의 보호범위는√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입니다. 즉 사시는 지역이 서울시가 아니시라면 5000만 원이 전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5.0
1명 평가
0
0
법인이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하려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기소를 통해 일정한 권리를 표제부에 설정하여야 하므로 전세권 설정비용, 전세권 해지비용, 전세금이 재계약 등으로 변경될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변경해야하는 변경등기 비용을 사전에 누가 부담할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5.0
1명 평가
0
0
융자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위험한 것일까요?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경매가 되는 경우전세보증금이 후순위에 있어서 전세금을 전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4억2천이고 융자가 2억이라면8억원의 담보가치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므로, 만약 경매가 된다하더라도전세보증금 전부를 담보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융자가 있다면 혹시 모를 경매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완전히 0가 아니라는점이 리스크이겠지요.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만약 집이 경매가 되더라도, 전세금을 전부 경매를 통해 시간이걸리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보고 들어가셔도 될 듯합니다.아니면 특약을 통해 전세금을 통해 융자를 전부 소멸한다 등의 특약을 걸고거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5.0
1명 평가
0
0
무인사진관 소품 선글라스 실수로 가져감
고의가 아닌 행위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선글라스를 반환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에게 연락했고, 관리자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알았다고 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신고가 되어도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8.07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