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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한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요?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제도가 존재합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산과 업무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의 발명 및 특허는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의 업무 외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통해 발명한 특허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사내규정 및 보상이 없는한 개인소유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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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중 위원장이 계속 위증을 하면 형사 고발 할수있다고 하는데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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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없이 녹음을 하는걸 불법이라고하는데 진짜인가요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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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노쇼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식당에서 주문할 생각이 없이 속임수(위계)로 주문할 것 처럼 속여 음식을 예약하거나,단체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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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몇%까지 배우자가 받는지?
사학연금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때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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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은 어떠한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큐텐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회사로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만든 회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해외배송대행을 대리해주는 사업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마켓을 시작했으며그후 티몬,인터파크커머스,ak몰(온라인),위메프,위시 등을 인수하여 몸집을 키웠습니다.문젠 위에 전술된 회사들이 규모는 클지 몰라도 매출면에서는 쿠팡등에 밀려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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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운전자 급발진이냐 과실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해 사안의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아니한 사안이므로,급발진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추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급발진 의심되는 건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알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사고 후 정지가 스무스했던 정황등으로 보아 다소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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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고유발할뻠한 차량 남자가 저희한테 욕하면서 신고하라고 했는데 처벌가능한 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안을 더 봐야겠지만 운전 중 욕설로 모욕죄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워딩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상대운전자에게 욕설한것은 공연성 및 피해자 특성이 인정되는 사안이긴합니다.가까운 경찰서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신고 및 상담받아보시지요.
법률 / 교통사고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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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증 관련 질문입니다 ㅠㅠㅠㅠㅠ
주어진 사실관계로 봤을때 공증을 한다고해서 공증과 관련하여 문자나 이메일이 날라오지는 않습니다만,당해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급다은 공정증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이 가능한 장소는법무법인 xx입니다.즉 법무법인만 적혀있고 별도의 법인이 안적혀있다면 제대로 공증이 안될 가능성이 높겠네요.법무법인 어디서 공증이 되었는지, 어느 법인에 찾아가야 확인이 가능한지 추궁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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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CCTV 사본 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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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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