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주행운전자 급발진이냐 과실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역주행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힌 운전지가 오늘 구속되었는데요 운전자는 급발진이라 주장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증거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해 사안의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아니한 사안이므로,
급발진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급발진 의심되는 건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사고 후 정지가 스무스했던 정황등으로 보아 다소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