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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느정도까지 수리해주나요?
임대인이 집을 수리해주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집을 제공하면 되며, 임차인이 생각했을때 거주 할 수 없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지요.도배나 장판같은 옵션은 임차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지,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은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즉 단순 전구교환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만의 수리를 부담하며유익비에 해당하는 부분, 가령 수도가 터졌다던가,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해 범위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므로 그렇습니다.즉 유익비는 임대인, 필요비는 임차인의 영역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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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완료후 법적 의무 하자보수기간이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②토 공 2년③미장ㆍ타일 1년④방 수 3년⑤도 장 1년⑥석공사ㆍ조적 2년⑦창호설치 1년⑧지 붕 3년⑨판 금 1년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2년1년이 의무기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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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회원권 환불 가능 할까요???
당해규정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약관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https://ftc.go.kr/www/contents.do?key=996 여기에 접속하시어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환불이라는 것을 강제로 하는 방법은 민사상 소제기뿐이므로 최대한 말로 풀어서 협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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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계좌이체 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은향계좌 계좌이체 수수료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의 불법을 구성하는 벌칙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경쟁구조이므로 너무 수수료율이 비싸면 이자가 특별히 높다는 사정이 없는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율적으로 은행이 결정합니다.통장가입비는 예전에 폐지된 제도로, 신협 출자금 통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가입비를 내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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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후 한달뒤에 보증금 준다는데 괜찮을까요?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이사는 가시되, 돈받으실때까진 현관 비밀번호가 키를 인계하지 마시고,전입신고도 그대로 일단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라는 것으로 대항력이 존재하는 것이기에,위 요건을 깨지 않고 일부 거주할 수는 있는 짐은 남겨두시거나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하시고 이사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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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서 몇 배 물어주는 것 법적으로 합당한건가요?
통상적으로 3배 5배 10배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의는하도급법이라던가, 영업비밀탈취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것입니다.즉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법적 다툼을 통해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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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이 목요일인데요.
판사님이 대부분 1주일 전에 내라고 하시긴 합니다만,당일날 제출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주의를 받을 수 있을뿐 전날 제출 당일 제출도 왕왕 존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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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돌려 받았는데 민사로 되나요?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린거라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가령 예를들어 병원비로 쓰기 위해서라던가, 급하게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라던가인데사실은 아니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그 사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단순채무로 민사로 가야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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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금지 오피스텔에 옆집이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가 그렇게 존재한다면 양 당사자는 계약서에 귀속되어서의무와 권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즉 퇴거를 하거나, 퇴거시 특수청소용역비를 지급하거나,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식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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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신데 묻지마폭행은 왜 생기는것인가요?
특별한 이유나 아무런 동기없이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사실상 이유가 없긴 합니다만..사회적인 분위기, 개인적인 질병 두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일 수는있습니다.즉 경쟁적인 사회나 불평등 빈부격차 등의 문제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조와, 개인적인 정신질환이나 피해망상등이 결합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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