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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 제압하려다가 팔이나 크게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 + 책임 3가지 요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해당하나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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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속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이 나가는 것이 실질적 차이입니다.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 처벌로 끝나나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과 벌점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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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전 공탁금넣을수있나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길 거부하거나,소재지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공탁소에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변제공탁에는 공탁을 하는 간단한 사유와 원금과 이자를 일할 계산해서 납입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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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수리 의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임대하시는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개보수가 유익비입니다.글쎄요..트랩같은 경우는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보일러 같은 경우는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특약으로 모든 조건을 걸 수는 없으므로 2번 같은 경우는 무효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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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 처벌하는 나라를 상대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저지르면 처벌 받나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안받겠지만,당해 나라에 그러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면그 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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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거는 공문서인지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내는 서류는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로 공문서이고,준비서면은 소송당사자인 원피고가 재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하므로 공문서가 아닙니다.준비서면은 양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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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중 공중이라는 단어 문의
건축물대장에서 공중이란 건축물 일부분이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들어 헬리콥터 착륙장, 광고탑 등을 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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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 킥보드 잡혔는데 전과나 범죄 이력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무면허 10만원 + 헬멧미착용 2만원 해서 12만원 벌칙금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벌금과 다르게 범칙금은 별도의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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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이번에 헌법불합치가 나온 조항은친족간 재산 범죄를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여 국회에 재입법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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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할때 계약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원칙적으로 구비서류는 위와 같고, 계약서의 제출은 전입담당자가 전입사실을 확인하기 적절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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