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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백미러 접촉사고 피해차량이 가버림.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피해차량이 떠난 경우라면 위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면 별도의 사고후 미조치의 요건을구성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하고 계시고,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해 안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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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기준 궁금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따라서 합성 니코틴은 연초의 성분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온라인 판매금지나 광고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결론적으로, 담배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합성 니코틴 일회용 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므로 근 시일내에 추가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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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자리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나요?
아파트 내 주차구역은 사유지라 불법주정차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아파트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세워진 킥보드라면https://seoul-pm.eseoul.go.kr/mobile/report/main.do여기에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따라서, 아파트 주차 자리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는 업체에 신고하여수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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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에 감사는 왜 하는걸까요???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위법행위가 있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감사팀이 존재합니다.더하여, 상법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감사를 필요적으로 두게하고 있고,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오너가 회사의주인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또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됨에 따라정해진 기준을 지켜야하므로 상위기관은 하위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기에감사를 합니다.다만, 큰건이 있다면 당해건을 적발하면 되나, 대부분 기관이나 회사들은그 정도의 비위는 드문 일이기에, 사소한 보안감사나 경비운영에 대해 트집을잡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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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자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지노위에 별도의 판단이 요구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급된 수당은 과오지급으로 볼 수는 있으나,근로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사측에서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세삼스레 다시 이를 반환요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과오지급을 주장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임을 소명한다면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반납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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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금액 환수에 대한 법적 질문입니다.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합의금의 지급 이유가 없으므로,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의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과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합의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그 점을 주장하여감형 및 합의의사가 있음을 주장은 가능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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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일 명절연휴.....
말씀하신것과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연휴기간에 해당하므로기한의 이익은 카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린님에게 있으므로카드대금은 19일날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금융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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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철거 지원금도 있나요?
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라고 소상공인법에 따라 점포철거비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https://www.sbiz.or.kr/nhrp/cnsl/bsnsArngCnslInfo.do당애계정에서 원스톱 폐원지원란을 클릭하시면자세한 사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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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궁굼해서 질문올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끌려갈일은 절대로 없으나,내국인이 북한식당에 가는것 자체가 남북교류법 위반 및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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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법적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서명을 하셔야 법적효력이 생깁니다.출력하셔서 도장날인이나 서명하시고 다시 스캔하시어 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서명의 부인은 당해 도장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부인과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부인두가지가 필요하므로 굉장히 증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쌍방이 모두 만나 실질적으로 계약서 두장을 두고서로 서명을하고 간인을 하고 돈을 입금받는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당해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만나서 계약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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