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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자리를 가로 막았을때 벌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위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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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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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되나요?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신설 2013. 8. 13.>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자연인인 임차인에 국한되고 법인 임차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나 2013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그 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나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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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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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4.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5. 거래강제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다. 그 밖의 거래강제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8. 사업활동 방해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 또는 거래강제행위로 의율될 수 있으며, 보충적으로 사업활동 방해행위 역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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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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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시 밤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적발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입니다.과태료는 cctv로 적발되는 것이고,범칙금은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부과합니다.따라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실질적인 차이는 과태료는 금전적 처벌만 하나,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벌점까지 부여되는 것이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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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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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바닥에 음료수를 쏟고 안치우면 과태료 인가요?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르게 지하철 탑승시 음료수 반입금지와 같은 규정이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별도의 과태료와 같은 범칙금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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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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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주식이 미국에 상장되어있는데요.
쿠팡은 주식회사이므로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투자사가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통상적으로 회사의 수익으로 남게되며, 1년 장사를 잘해서 수익이 남는다면 배당을 통하여주주(투자사, 일반주주 등)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사가 투자로 인한 이득을 얻습니다.더하여, 투자사같은 경우는 상환우선주일 확률이 높으므로 주가가 충분히 오른다면 쿠팡에게자사의 주식을 되팔아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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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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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예정인 시행규칙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려면 공포전에 하는건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시행규칙의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행정처분된 구체적인 사례가 없을 뿐더러 해당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행정처분성 적용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각한바 있습니다.따라서, 공포가 되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침익적 처분 없이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공포전의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어려워보이고, 하더라도 공포후에 가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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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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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증빙하기 어려울뿐이지요.따라서 카카오톡으로 전자형태로 계약문구를 보내고 상대방의 동의하였다는 답을 줬다면,계약체결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명가능합니다.따라서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가 신규로 있다면 가장 안전하긴하나, 카카오톡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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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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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으로 즉시 주택연금 가입할수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따라서 55세 미만이시라면 주택연금가입조건이 안되서 어렵고, 이상이시라면 가입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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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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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좀 애매합니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가 되어서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고..살인죄로 의율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사람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필요한데 참..참담한 사건입니다.예상하건데, 집도의사는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산모는 구체적인 인지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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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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